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시작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우선 당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지원책과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포함해 각종 세제혜택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라고 말한만큼 이번달 안으로 발표될 1차 긴급대책에 해당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한 만큼 최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 초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정비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며 "특히 사정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경제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정책 준비를 위한 당정 협의도 급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논의 중이다. 또 20일 오후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도 산업부와 중소기업의 대책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논의 될 내용으로는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을 정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그에 따라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고려 대상이다.
지난해 1월에도 국토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인상률 5%, 보호기간 10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상가를 빌려준 건물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지원, 용적률·건폐율 인하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일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가게 운영비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지원해주는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논의다.
정부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운동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으로 확산되도록하는 지원책 위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이날 논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졸업식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손해를 본 화훼농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임대료 인하 지원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동안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정비 등 정권 초기부터 관심을 쏟아왔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 남대문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상인들은 문 대통령에게 상가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만남 직후 "임차인들을 위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정부가 이런 고민 해야한다"며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 지원책이 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료 인하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