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1월 25일 설 대목을 맞아 평양 대성백화점이 방문객들로 북적였다고 보도했다. 백화점 마트에서 장을 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지속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북한경제가 결정적 위기 상황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에서 KDI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지속되는 제재 영향으로 북한경제가 1990년대와 비견될 만한 경제위기 상황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옛 소련 경제가 무너지면서 무상으로 지원받던 석유가 유상으로 전환돼 석유 수입과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공업 부문이 단기간에 붕괴했다.
이로 인해 화학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부문 투입 요소가 감소해 식량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국 옥수수 수입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근을 동반한 식량위기가 초래됐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1992년부터 5년 동안 북한 GDP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일반 주민은 전국적인 대규모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석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단기간에 북한경제 전반이 일시에 위기에 빠진 데는 '주체의 경제'라고 불리는 북한의 고유한 경제구조가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체의 경제는 북한 내 모든 경제주체가 계획 당국 명령에 따라 폐쇄된 국민경제 공간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벌이는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 1990년대 북한경제 붕괴 원인은 '주체의 경제'각 경제주체는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 역시 계획 당국이 지정한 북한 내 다른 경제주체들만 관계를 맺게 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자체 생산하지 못해 외부 주입이 필수적인 에너지나 기술, 금융 자본이 차단되면 북한경제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전체가 일시에 위기에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북한경제는 주체의 경제로부터 거의 완전하게 벗어나 있다는 게 이 연구위원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부문별 기업이나 일반 경제주체는 이제 중국 등 외국 경제주체들과 연결돼 생산과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북한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제반 경제활동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제에서는 대북제재 같은 외부적 충격이 지속돼도 1990년대와 같이 북한경제 전체가 급속도로 일시에 위기로 진입하는 현상은 나타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변수는 1990년대 같이 식량과 에너지에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하느냐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그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
◇ "2020년 북한경제는 주체의 경제에서 완전 탈피"2019/20년 북한의 식량 생산은 소폭이나마 증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에너지 역시 외국 밀거래를 포함해 일정 수준 이상 공급과 소비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경제가 "자력갱생을 통한 대북제재 영향력 극복"을 외치는 북한 당국 바람대로 나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경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벗어나면서 꾸준히 성장했지만, 2000년대 중후반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하강하며 그 하강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경제 활력이 도입돼야 하지만, 대북제재라는 악재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북한경제는 더 심각하게 나빠지지도, 개선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의 결론인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도 "대북제재 영향으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이지만, 북한 내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이라며 이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표현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재 대상 품목은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교역량이 대폭 감소했지만, 중간재와 소비재 수입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중간재 수입량으로 볼 때 적어도 북한 내 공장 가동률이 중간재 부족으로 하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정형곤 연구위원 진단이다.
◇ "북미 상호 양보 통한 협상만이 모두 상생하는 길"앞서 KDI 이석 연구위원과 궤를 같이하는 분석이다.
정 연구위원은 특히 김정은 체제의 국산화 정책으로 생산재 조달이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제재하에서도 현재 상황은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북한을 만들 수는 없으나 궁핍한 현 상황을 어렵게 유지하면서 그럭저럭 현 체제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김 위원장이 제재 지속으로 인해 핵협상이나 핵개발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작아진다.
이에 정 연구위원은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만을 활용해서 북한과 핵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재와 함께 당근이 같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협상이 가능해질 때 제재 본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도 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립경제' 실현을 절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 상호 양보를 통한 협상만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