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 성과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여·야가 이른바 '경찰개혁안' 입법을 4·15 총선 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당과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입법성과를 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원내지도부간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고, 시기는 2월 중순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월10일쯤 임시국회를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임시국회 개최는 동의했고 2월 중순으로 할지만 남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170여개 법안들은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조정안에 이어 경찰개혁안까지 이번 2월 마지막 국회에서 입법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패트' 반대한 한국당, '경찰개혁' 받을까?한국당이 경찰개혁안 통과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경찰개혁안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4+1 협의체와 협의해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포함된 검찰개혁안을 한국당을 뺀 4+1협의체에서 처리한 것처럼 되지 않겠냐는 말인데, 사실상 경찰개혁안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이 경찰개혁안 통과에 찬성할 경우, 함께 맞물려 있는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안)에도 찬성하는 꼴이 돼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당은 지난해 검찰개혁안 통과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일단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개혁안 통과를 추진하기보다는 최대한 한국당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를 야당도 우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찰개혁법안 처리가 우리의 목표는 맞지만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한다"면서 "(한국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설득하고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 역시 경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야당 측과 주고받은 얘기가 있다. 빠른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여·야 접점 찾지 못하면 총선 넘길 수도결국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경찰개혁안 처리는 자칫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보조를 맞춰야하는 경찰개혁 법안은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선 경찰개혁이 전제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넘어가면서 커진 권한을 견제할 필요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