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남북협력 사업 재개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북한 개별관광을 포함, 일부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간 충돌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결적 구도를 경계했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주택거래허가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 "금강산 개별 방문은 제재와 상관없이 언제든 이행 가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7시 5분쯤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올해 중점을 둬야 하는 정책 전반에 대해 약 40분간 설명했다.
노 실장은 주중 대사였던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만, 지난해 1월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 언론 인터뷰는 이번 CBS 출연이 처음이다.
먼저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과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한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실장은 "(대북) 제재도 면제 사유가 있다"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 면제에 대한 협상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 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노 실장은 "저희는 유엔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며 "상당한 부분 제재 면제받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강산 개별 관광과 남북협력 사업 등을 놓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적극 협상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미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 측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며 "안보리 제재에 의해서 그게(개별 관광이)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개별관광 허용에 대해 "개별방문은 사실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다. 언제든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자인 정관용 교수가 '남북 간 물밑 교섭이 있느냐'고 묻자 노 실장은 "과거와 같지 못한 수준"이라면서도 "대화 창구가 막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 이란 관계 고려해 외교적 결정
(사진=연합뉴스)
노 실장은 미국 측이 요구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소위 IMSC라고 해서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국제해양안보 구상이 있는데, 그 일원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형태의 파병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대신 "최근 중동지역의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들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군이 호르무즈해협에 간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교민과 기업의 어떤 보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 형태보다는 독자적으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절묘한 외교적 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비서실장은 '한-이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우려에 "사전에 양자 관계 속에서 설명이 다 있을 것"이라며 이란과 별도 설득 작업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부장관은 전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한국의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 노 실장은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통령 인사권 관련 검찰 내 반발 크지 않아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검찰이 반발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검찰 내부 인트라넷이라는 공간에서도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내부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에 있어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검찰 내에)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인사 단행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표를 내신 분들도 이번 사태로 사표를 낸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수장들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 실장은 "검찰은 언제나 수사를 한다. 그러면 수사하는 동안에는 영원히 (인사) 교체를 못한다는 것이 된다"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누가 그 자리에 가든 연속선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사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 주택거래허가제 언급한 강기정 수석에게 "사고쳤네"노 실장은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주택거래허가제 언급에 대해 개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오늘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났다. 그래서 '사고 쳤네'라고 얘기했더니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 전했다.
강 수석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노 실장은 "(강 수석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Feel)이 꽂혀서 이를 강조하다가 나온 말"이라며 "강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언급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경계했다.
또 "(청와대에서는) 공식적 논의 단위는 물론, 사적인 간담회에서도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1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류 확산이 필요하다"며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지시 부분이) 잘 이행되냐"고 묻자, 노 실장은 "많은 분들이 그걸 벌써 한 것 같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공정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