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오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해 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9일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정세 분석에 있어서나 중동 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서 미국 측에 소폭의 방위비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도 이날 확인됐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에게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란과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 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적 지원과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측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 오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일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오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청해부대의 파병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장하는 것이 현 파병동의안 등 법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방부 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의 확장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 작전이나 업무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강 장관과 함께 배석한 이성호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한국은 지난해 대비 4~8% 증액된 금액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숫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폭 인상을 제안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은 항목 신설을 통해서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며 "동맹 기여 차원에서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 온 실적 같은 것들을 충분히 미국 측에 설명하고 있고, 그런 동맹 기여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 또한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무기 구매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방력 강화라는 중기 프로그램 하에서,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동맹 기여와 한미 동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며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입장을 절충하고 있다"며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릴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드하트 대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