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해 호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정 인맥에 집중된 인사를 균형 잡은 인사로 평가한다"고 치켜세웠다.
검찰이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데 대해선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 수립·제청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인사 절차는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미리 건네받아 검토한 뒤 의견을 낸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날 인사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의견을 달라고 해 대검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인적 기반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호평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특정 직렬의 검찰 고위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고 전문성과 개연성에 따른 인사원칙이 새롭게 성립됐다"며 이 원내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당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