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6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조기 시행,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국민 안전 예산 조기 투입 등 설 민생안정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 생계부담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보내도록 하기 위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풍족한 설 연휴를 위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적용 대상은 94만명 5000명 추산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도 신규 자금지원, 만기 연장 등 설 자금을 작년 설보다 7조원 많은 9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0.2%p 인하한 2.0%로 하고, 국가 지원 장학금도 지난해보다 579억원 늘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설 연휴기간 결식 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력금과 자녀 장려금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식이법의 조기 집행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집중 배정한다.
이밖에 ▲16개 핵샘 성수품 공급을 평시 4배 수준 확대▲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패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5.5조원 규모 발행▲ SOC·일자리 사업 등 예산조기지원 코리아 그랜드세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청은 올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 경기 하방압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올 재정 조기 집행 계획과 관련해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수석 대변인은 "금년에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1.0%p 상향하여 62.0%로 설정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신속한 1월 자금배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한 집행지침 개선▲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주요 사업유형별 사전준비 추진 등 조기집행 추진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논의된 '2020년 재정 조기집행의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8일 개최 예정인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당은 야당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홍 수석대변인은 "이법이 1월 중순 전까지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약 165만 명에 대한 월 5만원씩 증가한 지급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농어면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약 4만 1000원에 해당하는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관련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연금관련 3법에 1월 중순 이전 통과를 야당에 촉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