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정관용> 4+1 협상에서 선거법 관련 쟁점, 최대 쟁점이 지금 석패율입니다. 지금 군소야당들은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데 민주당은 이러다 보면 중진 의원 살리기용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반대하고 있죠. 그러자 대안신당 측에서 아예 석패율 대상에서 중진 의원을 제외하자.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순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나섰네요.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죠?
◆ 유성엽> 지금 현재 석패율 제도를 새로 도입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패스트트랙 원안에 들어 있는 안입니다. 석패율제 문제가. 그래서 새삼스럽게 새로 신설해서 도입 시도를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그걸 어떤 이유에서이든 간에 받아들이기 싫은 민주당 측에서 그걸 보고 중진 구제용이다라고 이렇게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지금 빠져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엊그제 아마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대화에서는 석패율제 대신 비례대표와 지역구로 동시에 출마하는 중복 출마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다고 그래요.
◇ 정관용> 이중등록제라고 하던데요, 이중등록제.
◆ 유성엽> 그러니까 아마 독일 같은 데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중등록제가 더 중진 구제용 아닐까요. 인위적으로 당에서 어떤 중진을 놓고 이 사람보다 지역구에도 비례대표에다도 명단을 올려줘서 그래서 이 석패율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그 권역에서 가장 아깝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일부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권자로부터 상당한 득표를.
◇ 정관용> 해야만 되는 거죠.
◆ 유성엽> 그러니까 이걸 중진을 어떤 당에서 구제한다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사실은 많은 지지를 보내준 아쉽게 탈락한 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중진 구제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 정관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중진 구제로 쓸 거다, 쓸 거다 하니까 아예 중진은 대상에서 빼자, 법조항에 명시하자는 거예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신인이라든지 이렇게 석패율제에다가 명부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랄까 그런 제안을 두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진 구제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가 된다면. 그래서 이 석패율제 문제를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원래 우리가 4월달에 오랜 논의를 거쳐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선거법을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법을 처리하자라고 합의를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거법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75명, 지역구 225명하고 권역별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또 권역별로 2명씩 석패율제도를 12명까지 도입을 한다 이게 이제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당초에 4+1 합의,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에. 그 합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깨뜨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를테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받는 그 비례대표제 한도를 두자. 캡을 쒸운다고 알기 쉽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 정관용> 캡을 씌운다 해서 지금은 30명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오늘 또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에서는 그럼 석패율제를 받고 대신에 캡을 20명으로 더 줄이자 이런 얘기도 나온대요.
◆ 유성엽>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석패율제, 비례대표제에다 캡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용되는 한도, 캡을 씌우자 하는 부분을 저는 그걸 처음에는 너무 연동형을 위축시키고 제약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비례대표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지 않습니까? 합의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병립형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드니까 조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 한도를 두자라는 것은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받아들일 수 있다?
◆ 유성엽>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석패율 제도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가 75석에서 50석으로 주니 석패율제 적용의 범위라든지 한도를 좀 두자라고 하면 이해가 가도.
◇ 정관용> 그러니까 6개 권역에서 2명씩 12명이 아니라 1명씩 6명 정도로. 예를 들면 그런 거 말이죠.
◆ 유성엽> 이를테면 지난 일주일 전 금요일날 잠정 합의할 때는 그런 잠정적 합의도 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그런 부분이 거절이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거 거절한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중진 구제용이란 것은 괜히 덮어씌우기 하는 거고.
◇ 정관용> 진짜 이유가 뭐예요?
◆ 유성엽> 민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면 그 군소정당의 후보들이 열심히 뛸 거라는 거예요. 2등이라도, 아깝게 떨어지기라도 해야 구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뛰다 보면 민주당 후보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다. 표가 잠식당할 수도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선거에 임해서 열심히 뛰는 게 잘못된 겁니까?
◆ 유성엽> 얼마든지 조장해야 될 일이고 권장해야 될 일이죠, 열심히 뛰는 것은. 불평만 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더 활성화시키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급기야 아무튼 민주당이 중진, 중진 그러니까 중진 의원은 빼도록 법조항에 아예 명시하자는 제안까지 내신 거잖아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것마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 유성엽> 글쎄, 이걸 거부해서는 저희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관용>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일절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만약 연동형 비례대표가 부분적으로라도 도입이 되면 자기네들은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페이퍼정당을 하나 따로 만들겠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유성엽>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여전히 못 차리고 있어요. 그 점만 봐도. 이건 국민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 발상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비례대표용으로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거기다 표를 주리라고 아마 기대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국민들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의 효과가 전혀 없도록 아마 표심이 발휘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을 정말 어리석게 보는 무시하는 아주 정신 못 차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해 달라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까?
◆ 유성엽> 물론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일부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 정기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이라든지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왔는데 저는 예산 부수 법안이든지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자꾸만 선거법 문제를 이제 쟁점이 딱 하나 남았는데 뒤로 미룰 일이 아니에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문제도 빨리 조기에 타결해서 예산 부수 법안부터 또 민생법안부터 또 바로 이어서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일정으로 가야죠, 이것을.
◇ 정관용> 요즘은 선거법 관련 인터뷰를 할 때 꼭 여쭤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점점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관심없다는 거 아시죠?
◆ 유성엽> 정말 죄송합니다.
◇ 정관용> 빨리빨리 좀 어쨌든 진도를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유성엽>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이게 연말로 가고 있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연말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국민들께 얼굴을 들 낯이 없어요. 특히 지금 17일날부터 정치신인들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비후보들 볼 낯도 없어요, 사실은.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빨리 서둘러주세요.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