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통한 경제활동인구 유지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한국 경제의 주력임에도 한국 고용·노동시장의 구멍으로 전락한 40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40대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창업 지원은 물론 대다수가 가족을 부양하는 특성을 감안해 이직 시 생계비도 대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령대별 인구·취업자 증감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인구구조 변화·제조업 위축에 추락한 40대 고용…3월까지 맞춤형 특별책 발표통계청 등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수는 2015년 11월부터 4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서, 지난달 40대 취업자 수는 4년 전보다 48만 2천명이나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최악의 고령화에 더해 베이비붐 세대와의 격차가 있는 인구구조의 영향으로 애초 40대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40대 취업자 감소폭 16만 5천명은 인구 감소폭 14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어 단순히 인구구조 문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 다른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수출 중심인 한국 제조업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제조업에 주로 종사하는 40대 일자리가 위축된 영향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0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공개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기존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년 3월까지 맞춤형 고용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위한 현장중심 종합 분석을 벌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은 경제정책방향을 사전브리핑하면서 "저와 고용부 차관이 공동 T/F 단장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며 "왜 퇴직했고,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지원하면 좋은가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대가 전직할 때는 충분한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고, 맞춤형 전직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소해야 한다"며 "40대는 창업 성공 확률이 높은 세대여서 창업 지원도 하는 등 다각도로 40대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창업 지원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할 사업은 최대 20%까지 증액이 가능한 일자리 관련 펀드 및 기금을 우선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폴리텍대학에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특화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은 선정심사할 때 가점도 부여한다.
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취업성공패키지Ⅱ 중장년층(35~69세)도 반영하고, 확대(35~69세), 40대 창업기업에는 연 100만원씩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수요자 특성 고려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청년 고용 지원책 확대…고령층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강화한편 10~30대 청년을 위해서는 내년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으로 올해보다 9만명 늘은 29만명을 지원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지원대상을 올해 25만명에서 내년 34만 2천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상한선도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조정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400만원으로 늘리고,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은 1만 1200명으로 확대한다.
민간 고용시장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6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대폭 늘려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소득기반도 강화한다.
고령층 채용 지원 확대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인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소득하위 20%인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액도 기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기간도 현행 9개월 수준에서 10~12개월로 연장해 참여하는 노인들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필수생계비 경감으로 살림살이 개선 (그래프=기획재정부 제공)
◇1분위 등 저소득층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서민 필수생계비도 곳곳에서 줄여줘최근 급격히 소득이 하락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저소득층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은 30% 공제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기관에 분산된 4대보험 부과체계도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작업을 마치면 6월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나 혁신창업 기업 등을 위한 특별금리 대출은 내년이면 올해(2조 3천억원)보다 증가한 2조 7천억원을 공급하고,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특례보증도 5조원 규모로 25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 공급한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알뜰한 필수생계비 경감 대책도 확대된다.
우선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우려를 줄이기 위해 올해 30조원 규모였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보험 공급규모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통신 3사가 알뜰폰 5G 출시하도록 독려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소비자 선호 정액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해 알뜰폰 경쟁력을 높인다.
그동안 환자가 직접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병원이 직접 서류를 송부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개정도 추진해 손쉽게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고교무상교육이 내년이면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되고,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로 낮춘다.
더 나아가 근로장학금 시급단가를 인상(교내 8350원→9000원, 교외 1만 500원→1만 1150원)하고, 교외 근로장학생 지원인원도 3천명 확대한다.
공정경제 확산 (이미지=기획재정부 제공)
◇주춤했던 공정경제, 동력 되찾을까…하도급대금 지급 관행 등 개선 박차정부가 강조했던 이른바 '네바퀴 성장'의 한 축인 공정경제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갑을문제'를 해소할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
우선 하위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한다.
하위 협력사에 대한 시스템 활용 항목의 만점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하도급대금 지금관리시스템 사용실적을 평가하는 업종에 기존 제조업 외에도 건설·정보서비스·통신업도 추가한다.
또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표준계약서 보급업종도 12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회사 주주총회를 내실화하고,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등 금융그룹 감독체계를 제도화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추진한다.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동반성장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두 배 이상 확대(올해 58개→내년 133개)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회적금융 기관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제공하도록 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