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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감독대상에서 롯데금융그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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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카드 매각에 따라 감독대상 요건 벗어나

 

롯데그룹이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를 매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에서 배제됐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롯데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른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으로 롯데손보·롯데카드가 롯데계열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교보·DB·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등 7개 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모범규준은 여수신업(은행업·종금업·저축업·여전업·대부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롯데가 손보와 카드를 매각해 여수신업(롯데캐피탈 등)만 영위하게 되면서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배제됐다.

금융위는 남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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