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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세균 총리 임명, 의회주의 훼손…헌정사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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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이동, 입법부 권위 실추"
부동산 정책 겨냥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 전환"
심재철, 이인영 원내대표에 선거법 TV토론 제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데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 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5선)이자 직전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의원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황 대표는 "바로 직전의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자 자리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있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지금까지 겪어본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의회민주주의도 정말 유례 없는 방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대책을 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황 대표는 "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한 것 같다"며 "이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인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불로소득성장의 처절한 패자고 극소수만이 그 수혜자"라며 "이 대책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 국가주도의 나쁜 정책으론 집값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대안신당)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두고 대치 중인 한국당은 여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며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저와 선거제도에 관해 맞짱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의 기본 입장은 270석으로 의원정수를 줄이고, 현행 제도(소선거구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 공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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