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유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전을 제시했다.
기존 개발 움직임을 억제시켜오던 정책기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보다 구체화된 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잠재적 대권주자로서의 정책행보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연설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 부동산가격이 올랐다"며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투기이익 발생의 차단과 불로소득의 국민 공유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조선시대 정도전은 토지개혁을 감행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60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고 반문했다.
부동산 투기차단과 불로소득 공유를 위해, 부동산 국민공유제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등 세부계획을 내놨다.
박 시장은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이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공유제라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이와함께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그는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 정도이고,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고 지적,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