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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향후 10년 동안 노동 현장에 새로 투입될 인력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고, 2027년이면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 예측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가 17일 발표한 '2018~2028 중장기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15~64세 인구는 260만명 감소한다.
하지만 60세 이상 인구는 505만명이나 증가해서, 1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191만명 증가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은퇴 시기가 늦춰지고 여성의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12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70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뒤집어 말하면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만 194만명이나 증가하는 셈이다.
이처럼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현재 학교를 다니는 학령인구도 빠르게 감소한 바람에 앞으로 10년 동안은 신규 인력이 오히려 38만 5천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고등학교 졸업생은 57만명, 대학 정원은 약 50만명인데, 10년 뒤인 2028년 고등학교 졸업생은 16만명 줄어든 40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다만 그동안 노동시장 밖에 있던 비경활인구 등이 재진입하면 전체 노동시장의 인력 자체가 곧바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졸자(-60만명), 대졸자(-45만명)는 초과 수요인 반면, 전문대(+64만명)는 기술 발전 등으로 중간 숙련 수요가 감소하면서 초과 공급될 전망이다.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취업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128만명, 고용률은 0.3%p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27년이면 인구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고령화 영향이 더 커지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특히 산업별로 보면 현재 추세처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만명)과 '정보통신업'(+12만명)은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의 영향으로, 고령화 등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만명) 등에서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도·소매업'(+9만명), '숙박·음식점업'(+13만명)도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및 내수시장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 역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이 오르면서 함께 증가하지만, 세계성장률이 둔화되는데다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돼 6만 5천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전자(+2만 5천명)' 업종은 빅데이터 처리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로 증가'의료·정밀기기(+2만 8천명)', '의료용 물질·의약품(+1만 3천명)' 업종은 헬스 케어 등 보건 수요 확대로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1만 1천명)'도 최근 회복세를 이어 취업자 증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발전 속도가 현재 추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 후반기부터 성장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2035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가 기존 전망보다 48만명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