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한일 국장급협의 무력화?…수출규제 결론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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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일 정책 대화 재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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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교도통신이 6일 보도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 수출규제 재검토에 대해 "(의제로서)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국장급 협의에서 규제 문제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조속히 철회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한국으로부터의 주장이나 요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관리) 우리나라가 결정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 "한일 양국의 수출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교환을 예정하고 있다"며 "(지금있는)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종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종래부터 말했지만 그런 것(한국의 관리체제)이 개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언제까지 (수정한다)라는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의 무역관리체제 운용을 살펴본 뒤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 있으나 수출규제 완화여부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오는 16일 국장급 협의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 회의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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