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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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선거제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50(지역):50(비례)에 연동률 50%'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연동률을 40%로 낮추거나 연동률 50%를 적용받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50석에서 25석까지 줄이자는 안까지 다양한 방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준연동형 방식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애초 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가 약해지는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225(지역):75(비례)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대폭 줄어들어 자유한국당은 물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역구를 250석으로 현행보다 소폭 줄이면서 연동형을 도입하는 데 의의를 둬 정당(한국·대안+평화·정의) 간 이견을 좁히겠다는 계산이 중론으로 자리잡았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한국당 입장에서 지역구 250석은 어차피 자연 조정되는 수준이고, 정의당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라며 "연동형으로 하면 정의당으로선 어쨌든 15~16석은 확보가 된다는 계산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라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해 연동률 퍼센티지를 40% 내지는 30%까지 더 줄이는 방안에 여당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연동률을 낮추면 한국당이 협상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예 없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쪽에서 협상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논의하는 것일 뿐, 우리가 하고 싶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연동률을 낮춰서라도 협상안이 나온다면 꼭 안 된다고 할 순 없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 요청'이라며 개혁 의지를 보였던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통과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개정안 협의를 끌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어느 한 당을 논의에서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결정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있다.
그런 데다 연동률을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50% 적용할 시 현재 13석인 민주당 몫 비례대표 의석이 10석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명분과 실리를 고려해 연동률을 낮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하는 게 명분이라지만, 사실은 자기들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들도 인재 영입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줘야 하는데, 지금 룰대로 가면 몇 석 안 나오게 생긴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나 "서로 불신만 생기니 공식 테이블을 열어서 각자 자기 당 안을 책임있게 내놓고 조정에 들어가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오늘 밤까지 한국당의 입장을 기다려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않으면 '4+1 협의체'로 가겠다고 했기에 내일부터 이 결정에 따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이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하는 것인 만큼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모양새는 아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부에서 연동률을 낮추는 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19대 때 당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했을 때 한국당이 '연동률 20%'에 동의한 적이 있다"며 "한국당과 마지막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연동률을 낮추면 협상장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자꾸 낮춰보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