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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에서 '지역·국민 주도'로, 고령화시대 인구 구성 변화 등에 맞춰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스마트 국토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향후 20년 동안의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이번 계획에서는 국가 주도의 성장·개발에서 탈피해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는 스마트 국토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다.
지자체가 산업, 관광, 문화 등을 매개로 개성있는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투자협약제도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충청·대전권 광역 연계교통망 구축, 대구~광주 등 동서 내륙철도 확충 등 당국이 예시로 든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 사업만 26개에 달했다.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광역 연계·협력 사업들은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자유특구 세종시 등 개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혁신성장 공간을 확충한다.
특히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공간 재배치'에도 나선다.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 공간은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기반시설계획을 최적화한다는 것이다.
공간 설계에 증가하는 고령 인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토부와 환경부 양 부처가 각각 수립하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이 상호보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협업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이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도로, 철도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등 국가교통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고속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더해졌다.
이 같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확정시 오는 2021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계획안은 수립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참여했고, 앞으로 실현 과정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 실천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