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간 예산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한국당이 앞으로 현재 필리버스터 신청 공식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개약속 할 때만 예산안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압박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매듭 짓지 못하면 통상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한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민주당도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근거없는 200여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만 실질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의원은 "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상안을 가져오라는 소리지, 원천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소소위에서 증·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수정안을 내겠다는 심산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정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지 예산'이 절실하다. 그런 만큼 예산안은 민주당으로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4+1 협의체에서 오히려 우리끼리 예산을 처리하자고 한다"며 "한국당이 빠지면 소속 의원 108명의 예산, 최소한 1조원은 빠져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민주당 측과 접촉해 "예산은 예산, 필리버스터는 필리버스터"라며 원내대표 간 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정미경-신보라 의원의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은 원내대표 간 합의를 무시하고 4+1 협의체끼리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예산은 따로 떼어서 가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비교섭단체 4+1 협의체와 찬성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들끼리 '짬짜미 예산'은 직무유기다. 국민들이 인정 안할 것"이라고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은 현행법상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민주당이 '한국당 예산 패싱'을 감행할 수 있다.
앞서 전 의원은 "기본 전제는 3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들에게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 예산이 처리되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내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로서 시한이 있기에 4+1 체제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기국회가 10일까지인 걸 감안하면 늦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중반까지는 한국당이 협의 의사를 보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도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부끄러운 국회가 되었다"며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을 제외하고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적이 없다. 2015년과 2016년은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