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선거제 개편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附議)된다. 부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는 뜻이다.
선거제 개편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 표결 시점은 내년 예산안 처리(법정 시한 12월 2일) 직후로 관측된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이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법을 12월 초쯤 동시에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당권파.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측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세비를 깎아서라도 의원 정수를 300석에서 330석으로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불신이 많은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게 국민 정서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전제로는 어떤 논의도 진척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제1야당의 반대로 의원정수 확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얘기가 됐다.
관건은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 평화당, 대안신당 측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주장하고 있다.
각 당마다 주장의 배경은 다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 250석·비례50석'으로 해야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해 당내 반발이나 이탈표를 줄일 수 있고, 협상장을 떠난 한국당도 다시 데려올만한 명분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에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상태다.
반면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이나 평화당, 대안신당 측은 호남 의석을 사수하는 게 핵심이다.
세 그룹 모두 호남 지역에 조직과 지지층을 단단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활로도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견을 달리하는 쪽은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공개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요구하고 있다. 원안 사수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역 240석·비례 60석'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대안신당 측이 주장하는 '지역 250석·비례 50석'으로 하게 되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들고 석패율제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선거제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던 '지역주의 타파'란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어차피 협상을 포기한 한국당에 매달리는 것은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겠다는 꼼수"라며 "최대한 원안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인 김관영 의원은 25일 만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막바지에 어떤 이견이 있는지, 이견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논의해서 단일안으로 처리하도록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정치개혁이라는 대한민국의 필수 과제가 반드시 관철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