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무소속 前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을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무소속 이상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일> 반갑습니다. 이상일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두 분 패널이 함께하셨는데 어제 국민과의 대화가 우리 청취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가장 큰 화제인 것 같습니다.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보셨어요? 이상일 전 의원, 보셨어요?
◆ 이상일> 사실 어제 약속이 있었지만 그걸 미루고 오늘 또 방송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 김현정> 자세가 되셨네요. 박용진 의원, 보셨습니까?
◆ 박용진> 저는 목욕재계하고 봤습니다.
◇ 김현정> 목욕까지 재계하고. 저도 당연히 끝까지 봤습니다.
◆ 박용진> 저도 끝까지 봤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들을 먼저 볼게요.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의 의견은 보면 김** 님은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봤는데 질문의 퀄리티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민원의 장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런 분 계시고. 최** 님은 ‘지금껏 없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부라는 느낌이 들어 신선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옥** 님은 ‘만사 다 제쳐두고 시청을 했는데 이분은 기대 이하여서 2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셨다.’
반면 제** 님은 ‘자기 민원 넣는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절박한 사안이었겠죠. 애초에 기발한 질문과 시원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낮은 자세와 소통 의지를 잘 보여주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문자들. 9***님은 이분도 기대 많이 하고 보셨는데 좀 답답하고 그러셨다라고.
그리고 대통령이 불쌍해 보였다라는 문자가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왜요, 여러분? 아, 그런 거였나보다. 나중에 여기저기서 질문이 막 쏟아졌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요, 여기 누구도 있습니다, 여기.’ 막 일제히 쏟아지니까 사회자도 좀 당황하고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나요?
◆ 박용진> 저는 대통령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배철수 씨가 진짜 불쌍하던데.
◇ 김현정> (웃음) 배철수 씨 3년은 늙는 기분이었다 이러셨잖아요.
◆ 박용진> 보는 우리도 3년 늙었어요. 완전히 멘붕에 빠진 배철수 씨를 보면서 어쩜 좋아.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막 당황하는 게 느껴지니까 주최하는 방송사 측에서 그야말로 장담했었던 각본 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 김현정> 각본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용진> 진짜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정> 이상일 전 의원의 평가는요?
◆ 이상일> 각본 없었다는 건 인정하고 방금 읽어주신 애청자들의 뜻은 다 일리가 있다, 이해가 된다. 그런데 보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런 생각들이 제대로 전달이 됐느냐. 그다음에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 나왔느냐. 이런 맥락에서는 정말 너무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자리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언론에 수시로 브리핑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이미 지나간 거고. 저는 일종의 ‘대화쇼’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연출은 안 했지만.
◇ 김현정> 그건 어떤 의미이십니까?
◆ 이상일> 결국은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지금 긍정, 부정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 긍정보다 부정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 양보를 해서 반반이라고 친다면 어제 선발되신 300명의 패널들 가운데 소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들은 별로. 있을 수는 있는데.
◇ 김현정> 선발은 안 됐었다?
◆ 이상일> 그랬을 수도 있죠. 질문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해당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읍소하고 하소연할 것들은 많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것도 국민의 목소리니까 들을 필요는 있지만 어제 국민들이 듣고자 했던 내용들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만간 집권 후반기 시작을 했으니까 기자 회견을 열어서 좀 더 국정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진솔한 일종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도 또 마련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저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허심탄회했고 진솔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낮은 자세는 참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질문이 길어지니까 제지시키려고 할 때 좀 더 해 보십시오 이런다든지 이런 그런 자세 자체가?
◆ 박용진> 하여간 이전에 못 봤던 대통령의 태도인 건 분명합니다. 권위 같은 걸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자리로서 국민들에게 일종의 정서적인 일체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송곳 같은 질문. 그리고 대통령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질문.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런 자리는 관훈클럽이죠.
그래서 베테랑 기자들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불편해하든가 말든가 툭툭툭 던지면서 반박도 하고 그런 자리가 기대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하고 별도의 자리를 갖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도 기자들이 대변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반박. 대통령도 사실 어제 필요한 얘기를 농도 깊게 못 하신 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어제 117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언론 개혁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서 이 얘기 아마 대통령도 청와대도 하고 싶었을 얘기인데 이런 건 다 못 했거든요.
◆ 박용진> 그렇죠. 대통령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한 게 많고.
◇ 김현정> 기회가 없었어요.
◆ 박용진> 그리고 또 시간적 제약 때문에 그냥 장담을 해서 안심시키거나 아니면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거나. 이런 정도로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안, 구체적인 정책. 이런 것들 대통령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자리는 그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자리는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좀 서로 주고받고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책과 대안을 말씀하실 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일> 어제 제가 느낀 건 대통령의 또 어법과 일종의 태도인데. 예컨대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너무 속도가 빨라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다음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밀려나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이 대통령은 전반기에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 후반기에도 계속 가겠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건 뭐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진솔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떤 전환도 하고 수정을 하겠다. 좀 현실에 맞게 정책을 바꿔나가겠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조국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을 갈등을 일으키게 했고 분열시켜서 송구하다. 그런 말씀보다는 내가 미처 검증이 좀 부족했다. 내가 원래 이런 의도로 이분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과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 김현정> 어제 사과로 불충분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상일> 그렇죠. 결과적으로 분열을 시켜서 송구하다, 사과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인사 실패. 비단 조국 전 장관 문제뿐 아니라 취임사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인재라면 삼고초려해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전반기에 나의 인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편협했다. 좀 코드 지향적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실수가 있었는데 후반기는 달리 가겠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상일 전 의원의 평가신데 대통령이 어제 지소미아 또 지금 말씀하신 조국 전 장관 사퇴에 대한 이야기. 또 모병제 얘기도 있었고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좀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답변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성이랄까.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겁니다.”]
◇ 김현정> 입장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모병제는 언젠가는 전환되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평가도 나왔고요. 또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입장. 그러니까 철회 입장 유지. 다만 그 전까지 일본이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탁현민 행정관이 연출한 건가요’ 그러셨는데 탁현민 행정관이 연출한 거 아닙니다.
MBC에서 다 맡아서 한 거죠? 청와대가 개입한 게 아니고요. 탁현민 전 행정관이 ‘나 같으면 연출 안 하겠다’ 는 말해서 어제 하루 종일 뜨거웠는데 제가 (탁현민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디스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청와대 디스의 의미가 아닌 애정 어린 조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패널을 어떻게 뽑을지가 상당히 고민거리일 거다, 어려울 거다. 이 얘기와 또 그분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진.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질문을 해 줄 것인가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거다.
이 얘기와 대통령이 이미 충분히 기존 과거의 대통령과는 달리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런 의미였는데 상당히 논란들이 현장의 맥락과 다르게 좀 전개되는 것이 탁현민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박용진> 어쨌든 탁현민 씨가 얘기한 우려했던 바의 일부가 어제 현장에서 드러나서 보는 사람도 약간 놀랐어요, 저는.
◇ 김현정> 그래요?
◆ 이상일> 탁현민 행정관 마지막 이야기. 대통령이 이미 소통을 잘하고 있다. 저는 절대 동의 못 합니다.
◇ 김현정> 소통의 총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박용진> 뭘 또 굳이...
◆ 이상일> 기자들하고 너무 안 만나세요.
◇ 김현정> 상한가, 하한가로 그러면 넘어가죠. 이 얘기만 하다가 오늘 끝날 수는 없으니까. 상한가, 하한가 중에 박용진 의원은 뭐 골라오셨어요?
◆ 박용진> 저요. 하한가로 청년 정치 실종.
◇ 김현정>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상일 전 의원.
◆ 이상일> 저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강경파들의 판단. 영 답답하다.
◇ 김현정> 지금 시간 배정을 제가 해서 할게요. 잘못하면 한 분이 짧게 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배정, 5분씩 시간 배정 좀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의원, 지소미아 23일 0시를 기해서 종료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확실하게 입장 내놨습니다. ‘일본이 태도 전환하지 않으면 이대로 간다.’
◆ 이상일> 일본도 절대 태도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종료가 될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아마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고요. 원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지난 17일 정경두 국방장관 태국에서 기자들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동맹에 상당한 상징성을 갖고 있고 전략적 가치가 있다.
그랬고 지난 10월 초에 국정 감사에서 10월 2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그때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일본에 정보 요청을 우리가 했다. 일본은 우리에게 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정확히 떨어지는 지점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이라도 입장 바꾸는 게 어떨까.
◆ 이상일> 저는 사실 어제 대통령이 그랬죠.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소위 말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유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소미아를 종료한다. 그런데 일본이 생각하는 그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다.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연하게 지소미아는 종료하지 않고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강제 징용의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일본이 중재를 요구했는데 우리는 또 그걸 묵살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한 군데만 탓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의연하게 나왔어야 되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때의 판단은 뭐냐 하면 외교부하고 국방부는 지소미아 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청와대 강경파들이 김현종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 국가안보실의. 이분들이 종료하자고 밀어붙인 것 같고 대통령은 그쪽 판단의 손을 들어준 건데 그때 예상은 우리가 종료 선언을 하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일본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수출 규제를 풀겠거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오판한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우리의 결정을 이해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하는 것 보면 전혀 이해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정확히 냉철한 판단력 부족.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 박용진> 외교, 안보 문제, 국방 문제는 어쨌든 보수적으로 입장을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인 보수가 아니라요.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칫 조금의 오판이나 실수가 있게 되면 그 후과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전에 어쨌든 양국 정부 간에 합리적인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방이 원사이드 하게 이길 수 있는 외교와 안보라고 하는 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아마 물어보셨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의 어떤 군사 대국화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단 미국으로부터 그걸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필요 없다. 한국은 지금 중국 쪽에 붙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쟤네 빼고 너랑 나랑 둘이 놀자. 그러려면 내가 힘을 좀 더 키워야 돼. 이 골목은 내가 골목대장 할게.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자꾸 중국 쪽에 밀어붙이고 떼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 김현정> 미국하고 띄워놓으려고?
◆ 박용진> 그러한 잘못된 신호를 우리가 보내는 격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미 동맹, 군사적 동맹, 안보 동맹은 전체 한반도 평화의 한 핀이기도 하고 동북아시아 전체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흔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은요.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이상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화를 내는 형국이 나타났는데.
(일러스트=연합뉴스)
◇ 김현정> 아니,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면 안 됩니까? 왜 일본이 터무니없이 지금 안보 문제를 들먹이면서 수출 규제한 것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를 일본이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일본한테 지소미아를 이유로 자꾸 군사 정보 넘겨주는 거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거잖아요?
◆ 박용진>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 지금까지 드러날 때는 대한민국만 그렇게 압박을 한 것처럼 드러났는데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서로 조정하라고 하고 있고.
◇ 김현정> 물밑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 보세요?
◆ 박용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한테 하소연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계획, 우리의 어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지소미아가 2016년에 체결될 때는 체결될 때도 대단한 논란 속에 했고요. 이번에 대단한 논란 속에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해서는 정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입장을 취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일본이 억지인 건 분명하다. 두 분 다 그 생각은 하시는 건데 다만 지금 우리의 득실로 봤을 때는 두 분의 생각은 득실을 따졌을 때는, 실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하는 게 낫다라는 쪽이신 것 같아요.
◆ 박용진> 국민적 여론이나 속 시원한 걸로 생각해서는 딱 파기하고 일본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문제,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속 시원한 걸로만 밀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 박용진> 당론 정해진 거 없습니다.
◇ 김현정> 당의 전체적인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이신 거예요. 아니면 개개인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 박용진> 의원들이 다 각자의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런 외교, 안보 쪽에 있는 분들. 상임위에서 역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이게 우리가...
◇ 김현정>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잘해서라기보다는.
◆ 이상일>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우리가 대승적으로 일본하고 똑같이 옹졸하게 나간다면 사실 계속 아마 한일 관계 꼬이는 건데 대승적으로 이건 국익 차원에서 지금 정권의 체면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 좀 유지를 판단을 한다면 일본이 오히려 상당한 압박감을 받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이 이야기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더 강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한미 동맹을 대한민국이 매우 중시하는 거나.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지점으로 전혀 안 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그 핵 문제도 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동맹까지 흔들거리면 사실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지소미아 폐기되면 북한하고 중국만 이롭다고 정경두 장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의연하게 대승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청취자들 문자의 분위기는 또 달라요. 이 의견과 다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전하면서 이 얘기만 계속할 수가 없어서 가죠, 박용진 의원의 하한가. 청년 정치 실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용진> 그러니까 제가 하한가를 주고 싶은 건 지금의 기득권 정치 세력 전체에게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국회의원들한테 좀 매섭게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들고 나왔고요. 최근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 정치 얘기한다고 했다가 정말 혹독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 청년들보고 오라고 그러면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아마 분명히 비례 공천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청년들에게 공천을 주면서 청년 정당을 자임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너무 장담하시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이준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황희두까지 보면 다들 반짝 스타를 영입했고 주목받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청년은 그냥 이벤트로 깜짝 영입의 대상으로 되지 스스로 성장하거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나갈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육성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그렇습니다.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 중에서 평상시에 후원회를, 정치 후원회를 유지하고 있는 건 딱 한 종의 정치인들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 김현정> 현직 아니면 아주 직전이라든가.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 선거에 임박해서, 선거 기간에만 후원회를 아주 부분적으로 개설해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의원들, 광역 의원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후원회를 둘 수도 없습니다. 금지돼 있습니다. 기초 의원을 하는 데 약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군의원, 구의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 경기도 의원 이렇게 광역 의원 같은 경우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정하는 한도입니다. 이 정도는 돈을 쓰셔도 됩니다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한테 4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한테 80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 김현정>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군요?
◆ 박용진> 그런데 이분들이 선거를 해요.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거나 장인, 장모가 부자거나 아니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부자인 경우예요.
◇ 김현정>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청년들이 정치한다고 나서는 경우가 많아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뭔지 아세요? 불법적으로 돈을 누군가한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31-32살의 젊은 사람이 4000만 원 정도를 감당합니까?
◇ 김현정> 쉽지 않죠.
◆ 박용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청년 정치에 담을 쳐놓고 국회에서는 그러면 이 길을 열어주자. 지방 의원들도 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 국회의원들이 반대합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를 박용진 의원이 많이 하셨죠.
◆ 박용진> 법을 냈어요.
◇ 김현정> 법까지 내셨었던가요, 법안까지?
◆ 박용진> 법을 내고 논의를 하는데 이건 로비의 창구로 열릴 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오히려 더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거다. 심지어는 매우 버릇 나빠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은 1년 내내 후원회를 열어서 모금하게 하고 그다음에 선거 때 또 모금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서 다른 기초 의원, 광역 의원들에게는 혹은 심지어는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후보자들조차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으면 이건 국회의원 중심의 법,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중심의 정말 노골적인 기득권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러니까 기초 의원부터 도전해서 정치의 경험을 쌓고 광역 의원으로 나가서 보다 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시도지사에 도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놓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회
◇ 김현정> 저는 청년 정치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 얘기는 참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시각은 처음 들었어요. 후원회를 막아놓고 청년 정치하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 박용진> 그렇게 되니까 다들 선택권, 간택권을 가지고 있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뻐 보이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깜짝 스타가 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은 있지만 기초적으로 골목에서부터 정치를 배우고 시장에서부터 경험을 쌓는 그런 젊은 청년 정치인들이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것에 물론 부작용도 또 염려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화두를 지금 던져주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토론 가치가 있네요.
◆ 박용진> 제가 29살에 처음 정치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겪었던 고통이거든요.
◇ 김현정>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일단 화두를 던져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일 전 의원, 동의하시죠, 이 부분?
◆ 이상일> 사실 100% 동의하고요. 비단 청년뿐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중년이라도 정치를 하고자 하면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전 의원이라도 결국은.
◇ 김현정>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 이상일> 후원회를 둘 수가 없어요. 현직만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평등한 거죠.
◇ 김현정> 이 문제까지 오늘 던지면서 두 분과의 뉴스닥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이상일> 감사합니다.
◇ 김현정> 박용진 의원, 이상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