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주호영(한국당 의원)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정치 토크 오늘은 박주 토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범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한국당 주호영 의원님도 어서 오십시오.
◆ 주호영> 반갑습니다.
◇ 김현정> 먼저 박 의원님, 아셨어요?
◆ 박범계> 어떤 거요?
◇ 김현정> 임종석 전 실장 불출마?
◆ 박범계> 상상도 못 했죠.
◇ 김현정> 상상도 못 했어요? 주 의원님은 아셨어요?
◆ 주호영> 저도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 김현정> 김세연 의원 불출마?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상상 못 하셨던.
◆ 주호영>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 김현정> 두 분만 모르신 겁니까 아니면 당 전체가 놀란 겁니까?
◆ 주호영> 그런데 불출마 선언 같은 경우는 미리 이야기가 떠돌면. 말하자면 불출마하는 의미나 효과나 반감되니까 통상 불출마 선언 이렇게 전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할 만한 사람이 했다 이러면 덜할 텐데 정치를 더 오래할 사람이고 또 평가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
◇ 김현정> 40대죠, 김세연 의원?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 주호영> 나이로 보나 그다음에 의정 활동으로 보나 더 할 사람이 이렇게 폭탄 선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아주 충격이 크죠.
◇ 김현정> 충격이 크죠. 잠깐 계시고 일단 김세연 의원 저희가 1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궁금증들이 직접 좀 풀린 게 있어요. 임종석 실장은 지금 인터뷰도 안 한 상태라 저는 더 궁금한데요, 박 의원님.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의 불출마도 당이 전혀 예상 못한?
◆ 박범계> 물론이죠.
◇ 김현정> 소문도 없었던.
◆ 박범계> 그렇죠, 전혀.
◇ 김현정>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겁니까?
◆ 박범계> 글쎄요. 그분께서 밝히신 것이 짧은 페이스북 내용인데요.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 김현정> 그 말은 정계 은퇴까지 가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박범계> 글쎄요. 거기까지 그것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통일 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내부에서의 정치 운동하고 전혀 단절돼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는 대단히 예민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계 은퇴까지는 저는 연결하고 싶지는 않고 어떤 내면에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 워낙 소위 저희들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인데요.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박범계> 그러니까 재학 중에 합격하는.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에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검사 임용되는 그런 걸 말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소년등원을 했죠. 아주 젊은 피 영입 차원에서, 수혈 차원에서. 그래서 일찍 국회의원이 됐고 재선 의원하고 조금 부침이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초대. 그러면서 국정 전반을 다 살펴봤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됐을 텐데 그 결과가 이런 선언 아닌가. 그러나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지 역시 마찬가지로 당 쇄신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의 사퇴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현정> 표창원, 이철희 의원 두 분은 당 쇄신 촉구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건데 그것과는 다른 결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현역 의원들이고 또 공교롭게도 법사위원들이었죠. 그리고 지난번 조국 장관 청문회를 직접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느꼈던 또 당에서 느꼈던 이러저러한 갈등과 소회들이 작용했다고 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 있었지 않았을까. 뭐 어렴풋하게는 그렇게.
◇ 김현정> 그게 뭘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본인 얘기는 아직 안 나와서 모릅니다마는 총선 지역구를 조정하다가 거기에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로로 이미 주소까지 옮겼는데, 이사 갔는데 정세균 전 의장이 총리로 가면 그 자리로 임종석 의원이 출마하는 걸로 실장이 출마하는 걸로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서 이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청와대 출신이 대거 총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지금 좀 눈초리가 따갑죠. 그래서 본인이 또 안 나가는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86세대가 뭐 기득권 잡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자 상징적으로 본인이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분분해요.
◆ 박범계> 글쎄, 어느 하나도 다 딱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제가 조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커서 전국에 어느 곳을 다 열어놓고 지역구를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조기에 서울 종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 계신 지역구. 그것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출마가 여의치 않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번에 어떤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나왔다고는 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당 쇄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출신 혹은 586 정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본인의 어떤 국정 전반을 다 본 상황에서 일종의 본인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고심하는 측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김현정> 당으로서는 이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임 전 실장의 불출마가?
◆ 박범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뭐 제가 자유한국당과 분명히 다른 점은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창원, 이철희 의원 두 분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러니까 스스로 어찌됐든 당의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혁신의 어떤 동력들이 만들어간다는 그런 측면. 그렇게 언론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물러나라인데 여기서는 물러나고 있으니까 조금 차별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다만 스타급들. 혹은 저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어야 될 사람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이 당으로서는 좀 곤혹스럽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 박범계> 곤혹스럽고 안타깝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우리 당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안타까운 건 틀림없습니다.
◇ 김현정> 주호영 의원님, 이 당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 주호영> 저는 남의 당에 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우리 박 의원께서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 박범계> 당이 다르니까.
◆ 주호영> 우리 당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무슨 다선 중진들 물러나라. 특정 지역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성찬 의원이나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불출마 동기는 참 순수하고 당이나 지금 정국 상황을 걱정하는 그런 충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당 출신 두 분의 불출마 선언이 훨씬 순수하고 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서 김세연 의원은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민폐당이다, 좀비당이다. 황교안, 나경원 원내 대표 다 그만둬야 된다. 전체 의원이 불출마해야 된다고까지 나왔거든요?
◆ 주호영> 저는 제가 김세연 의원 마음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민폐당이다, 좀비당이다라고는 당 밖에서 저희들을 과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그대로 인용해서 비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20대 공천 상황. 그때 친박이네 진박이네 하던 상황. 그 이후에 탄핵 직전의 상황. 최서원 씨가 나오고 할 때 수사 받는 과정.
◇ 김현정> 최서원 씨 하면 좀 낯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요구를 해서 전에 쓰던 그 최순실이란 이름 못 씁니다.
◆ 주호영> 최순실 씨라고 쓰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 김현정> 쓰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 최서원 씨로.
◆ 주호영> 그런 수사 받는 상황, 의총 과정 이런 걸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상황. 그다음에 3년 연속 큰 선거 대패 상황.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정 운동이나 그다음에 당을 혁신하려는 그런 운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체제 상태로 가면 선거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필패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절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즉시하고 나라도 던져서 이런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름 바꿨거든요.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그리고 나름에 여러 가지들을 했습니다마는 그걸로는 불충분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 상당 부분 지지율이 저들에게서 옮겨와야 하는데 옮겨오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 못지않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전혀 정을 주지 않고 있고 이 상황이 오래 계속되니까 이제는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러면 버렸다면 이름만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환골탈태 이상의 수준으로 바뀌어야만.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는 국민은 많은데 그것을 담아내고 지켜내는 보수 정당이 없으니까.
◇ 김현정> 건강한 보수 정당이 없다?
◆ 주호영> 많은 국민들이 소위 유랑 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갈 곳을 못 찾아요?
◆ 주호영> 갈 곳을 모르는. 그런 물꼬를 트기 위한 충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불출마가 더 이어질 거라고는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충분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어질 거라고 보고 딱 일괄해서 도매금으로 몇 선 이상, 어느 지역. 이것은 맞지 않지만,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정당들은 늘 총선 때마다 거의 50%에 육박하는 초선들이 나왔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톱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는 의정의 경험을 살리고 이런 데는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하여튼 여론의 요구는 다 바꿔라, 다 바꿔라니까 그 과정의 거의 40% 이상 50% 가까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천에서도 정리될 테고 또 그 이전에 정치에 대한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자기를 던져서 새로운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불출마 선언이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 물러나라.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세요?
◆ 주호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의 뜻이 중요하고요. 나경원 원내 대표는 임기가 12월 초기 때문에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테고 지금 지도 체제.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이 지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해서는 서로 간에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결단에 달린 것이고 또 황 대표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것을 비울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황교안 대표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본인께서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정치는 생물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는 저도 궁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저는 황교안 대표는 출마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냐면 원외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들. 원외에서 오는 한계들을 이분이 절실하게 느꼈다는 얘기가 들리고.
◆ 주호영> 저는 출마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역구가 되든 비례 대표가 되든. 다만 이제 김세연 의원이 요구한 속에는 지도 체제 혁파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 김현정> 대표직을 내놓을 수 있단 말씀.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은?
◆ 박범계> 어떻게 자유한국당 얘기요?
◇ 김현정> 네.
◆ 박범계> 어떻게 보기는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글쎄요. 황교안 대표님은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아주 저하고 제가 그 당시 야당 공격수로서 많이 청문회도 또 했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 건이 고발이 돼 있죠. 특히 세월호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검사처럼 정치를 한다. 검사처럼 대표직을 하고 계신다, 당을 끌고 있다라는 그러한 홍준표 검사도 그냥 검사가 아니라 무슨 검사.
◇ 김현정> 공안 검사.
◆ 박범계> 그렇게 붙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아마 당 대표직을 쉽게 물러난다든지 김세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보다 저는 훨씬 큰 범위. 예를 들어서 출마까지도 포기하라라는 그런 요구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 황교안으로서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현역 의원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대통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는 것과 현역 의원이 아니고 정치력에 대해서 다소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정치 행로에서 크게 굉장한.
◇ 김현정> 결국 안 내려놓을 것이다?
◆ 박범계> 그렇게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총선도 대표직도.
◆ 박범계> 물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사이에 뜨거운 뉴스들이었습니다. 김세연, 임종석. 임종석, 김세연. 두 인물의 불출마 선언. 그 분위기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 사실 굉장히 큰 뉴스는 지소미아 종료잖아요, 지소미아. 금요일 0시를 기준으로. 지금대로라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박은 굉장히 거세요. 종료하면 안 된다, 종료 입장 번복해라, 철회해라. 일단 박범계 의원님, 지금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한일 국방장관 '무표정한 악수'(방콕=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2019.11.17
◆ 박범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소미아 연장 없다. 그때는 제가 틀렸습니다. 지소미아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장 없다라고 통보하기 전에는 자동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메시지 없이 자동 연장을 택하지 않을까, 정부가.
◇ 김현정> 그러셨었어요.
◆ 박범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 김현정> 틀린 사람 많았습니다.
◆ 박범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한일 간에 안보 사항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 경제 규제를 하는 일본을 상대로 특별한 신뢰할 만한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정보 공유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아베 수상이 지난번에 아세안+3 회담 때 대통령께서 솔직한 얘기로 정상 간에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해서 팔소매를 끌어서 11분간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액션은 쉽지 않은 결단이고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일종에 나름대로 자존심을 좀 양보해 가면서까지 얘기 좀 해 봅시다 했는데 그 뒤에 일본 측의 반응을 보면 결국은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역사 문제는 끝났다라는 그 아베 입장이 바뀐 게 없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범계> 다만 3대 뭡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소재 수출 제한을 사실상 풀어줬죠. 그런 변화가 있지만 불산수소를 포함해서. 그것은 WTO 지금 재판으로 가기 전에 일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입장으로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또 틀릴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지소미아 연장은 저는 불가능하다. 국민 정서도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청와대, 여당 입장 그렇고 박범계 의원 개인 생각도 이대로 종료하는 게 순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그게 순리입니다. 그러나 이 순리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 주호영>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가지고 가셨네요.
◇ 김현정> 무슨 얘기하시려고 하셨어요?
◆ 주호영> 이번에도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지소미아는 결국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라든지 명분 이런 걸 떠나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소미아 파기를 하루 전에 예측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예측대로 하는 것이 옳았다. 다들 국민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유지할 것이라고 봤는데 하루 전에도 예측 못 하게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 의사 결정 자체에 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 김현정> 그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저는 그 이전부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강제 징용 판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제 징용 판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강제 징용 판결을 가지고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수출 규제를 한 일본도 문제가 있고.
◇ 김현정> 그런데 강제 징용 판결에서부터 문제. 우리 대법원부터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건 그러면 일본의 논리와 사실 같은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 주호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보이스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구분돼 있지만 대외적으로 따른 다른 나라가 저 나라의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하고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밖으로 목소리를 일단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짧게라도 언급을 하면 김능환 대법관께서 그 판결의 주심이었는데 독립 운동하는 기분으로, 자세로 판결했다고 그랬어요. 재판은 헌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 해야지 독립 운동하는 정신으로 한다는 자체가 저는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는 않고.
◇ 김현정> 설마 법적으로 하면서 그 마음도 있었다겠지요.
◆ 주호영> 다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제 징용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팀을 만들어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팀에 들어가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뀐 과정이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열 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인 접촉이나 해결할. 이런 것들에 아쉬움이 많은데요.
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자유한국당도 크게 좀 한 목소리를 내줄 수 없냐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지소미아를 놓고 일본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믿지 못해서 수출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협의를 할 수 있냐.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세상 일은 복잡다단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데 국가 관계는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도 있는데. 그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데 뭐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그런 명분 같은 것도 조금 양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지금 미국이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를 지키는 근간인데 지소미아를 깨지 말아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는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위비 인상 요구도 이런 차원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좋겠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예측도 좀 틀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박범계>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솔직한 얘기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 때 말 그대로 느닷없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지 없이 전격적으로 체결됐죠. 그런데 한일 간에는 미국이라는 동맹. 그러니까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이라는 이 두 가지 동맹에 의해서 한일 관계가 엮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교는 체결돼 있지만 그리고 굉장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지만 동맹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일본을 대대장으로 하고 한국을 중대장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솔직한 얘기로 열패감이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미국과 당당하게 정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하고 소파라는 걸 맺고 지금 와 있는데 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일본을 우리가 아까 독립 운동하는 기분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도 다 독립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법관, 대법원이 반영하는 것은 지극히 국민적 정서를 판결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쁜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1+1+알파. 즉 뭐냐 하면 양국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성금 플러스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이 안을 제시했는데 물론 피해자분들이 일제 징용 노동자 피해자 분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나 지금 정부하고 아주 밀접한 교섭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고리만 풀리면 사실은 뭐 안보상의 위협이니 여러 가지 이유를 일본이 대고 있지만 결국은 일제 징용 노동자 판결이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지금 분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리만 풀리게 되면 지소미아 문제도 저는 풀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 김현정>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 주호영> 이 대목에서 하나 아쉬운 점이 지금 와서 1+1+알파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10개월 동안 이런 제안들이 많았고 이것을 지금의 논리, 지금의 자세라면 풀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안보가 중심에 있는 상황을 또 국가 안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과 관계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관리해 놓고.
◇ 김현정> 그런데 1+1+알파는 처음부터 나왔는데 일본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 주호영> 그게 1+1+알파도 있고 2+2+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진지하게 지금처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 박범계> 공개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 주호영> 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이러니. 이 정부나 외교 당국의 능력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정권이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기대서 자꾸 국익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표시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저는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아까 미국. 아까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익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한미 동맹 중요하죠. 그러면 미국은 왜 일본한테는 압박을 가하지 않고 우리한테만 이러는 것인가. 일본한테도 경제 규제 풀라고 한마디만 하면 지금 다 풀리는 거 아닙니까?
◆ 주호영> 그것은 아쉬운 점인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할 때의 전략적 판단 속에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을 미국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해야만 지소미아를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의 수출 제한도 풀려고 해서 할 거다.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김현정> 중재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겁니다.
◆ 주호영> 그러나 지금 그것이 현실과 다르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라는 것은 엄연한 냉정한 현실이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인들, 왜 자존심을 안 지키고 싶고 명분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안보나 외교나 국익은 엄연한 실존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박범계> 다만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한일 간에 경제 전쟁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손해를 봤냐, 일본이 더 손해를 봤냐. 양국 다 손해를 보는 건 틀림없는데 전체적인 손익 계산에 있어서는 오늘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주요 뉴스인데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무역 흑자폭이 현격히 준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자폭이 현격히 준 거죠. 일본은 흑자가 현격히 준 거고. 그러니까 일본 손해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산자위원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과거 소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하는 거 또는 수입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으나 기업들 소위 대기업 레벨에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국산화해야 되고 수입 다변화해야겠다는 풍조가 생겼고. 그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국산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장점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찌 됐든 한미일 간의 관계는 미국을 가운데로 놓고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으로 엮여져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주호영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어쨌든 이번에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은 실어봅니다.
◇ 김현정> 어쨌든 풀렸으면 하는 건 모두 다 생각하는 건데 일본이 저렇게 꿈쩍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지소미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거든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일 바라는 것은 5일 안에 일본이 태도를 좀 바꾸기를, 그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향인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습니다.
◆ 주호영>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 김현정> 20초만요.
◆ 주호영> 집권 여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보를 철저히 해야 되고 야당이 국민감정이나 명분을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상황들이 좀 거꾸로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자꾸 여당이 명분이나 이런 데 집착해서 국익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자꾸 국익을 주장하니까 뭔가 뒤바뀐 것 같다.
◆ 박범계> 그래서 국익에... 저는 독립 운동이 국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 김현정>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박범계> 고맙습니다.
◆ 주호영>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