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가 지난달 서울시청 앞에서 탈시설관련 피켓을 들고 집회할 당시(사진=고영호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12일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 추진에 따른 종사자 고용 승계 문제와 복지관의 후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해 서울시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했다.
봉양순 의원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정책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 시설 현장은 종사자 정원의 감소 및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봉양순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여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하며 "서울시는 고용 승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양순 의원은 이어 "한 복지관의 후원금 부적정 관리로 지도감독을 받기도 했다"며 "서울시가 복지 시설의 후원금 부적정 사용 실태에 대해 해당 구청의 조사 결과만을 검토하는 관행적인 절차보다는 내실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