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방금 박찬주 전 대장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됐던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지금 2016년 촛불정국 당시에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했었다는 정황을 담은 문서 목록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오늘 밝혔는데요. 두루두루 말씀 듣고자 임태훈 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삼척교육대에 가서 교육 좀 받고 오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교육 받을 만큼 받았고요. 삼청교육대는 사실은 과거 전두환 군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소위 사회 불신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둬서 굉장히 반인권적으로 해서 한 400여 명 이상이 사망한 곳이지 않습니까? 반인권적인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을 그렇게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신장시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 정관용> 2019년 현재에도 삼청교육대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 임태훈> 그렇죠. 왜냐하면 공관병들에게 했던 갑질을 보면 사실은 그분의 인식이 어떤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은 원래 공관병이 따는 거고 골프공도 줍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첫 사성장군으로서 규정도 잘 모르는데요. 육군이 제정한 병영생활규정에 보면 장병 사병화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52조를 보면 공관병은 이러한 것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부대활동과 무관한 행위나 또는 사적인 지시행위를 할 수 없고 어패류나 나물채취나 수석, 괴목 수집을 할 수 없고 부대 또는 관사 주변의 가축 사육이나 영농 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 기강을 사실상 공관병들을 농노 삼아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건 본인인데 본인이 이런 규정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잘했다고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오늘 오전에 기무사 상황 보고서의 목록, 제목을 공개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목록은 어디서 입수된 겁니까?
◆ 임태훈> 저희가 제보를 받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매우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한테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목록만 있으니까 목록에 해당되는 보고서들을 다 좀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한 거다, 이거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들을 보면 현 상황 관련 보고 1, 2가 있습니다. 이건 민정수석실에 보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방장관에게는 현 상황 관련 활동 계획을 보고 있고 국가안보실장에게는 군부 동정도 보고했고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탄핵 가결 시 군 조치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보고 정황들이 당시 촛불정국과 관련해서 기무사가 촛불 무력 진압을 이때부터 계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을 좀 저희가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아본 후에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된 바로 그날 작성된 보고서가 있다고요?
◆ 임태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의 제목이 뭐예요?
◆ 임태훈> 헌재가 아니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될 때.
◇ 정관용> 아, 국회에서 통과될 때.
◆ 임태훈> 16년 12월 9일인데요.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재의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가 아니라 탄핵안 가결 시 군의 조치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하는 것을 검토한 것을 보고한 거니까 이 당시에 벌써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걸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고, 그렇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 정관용> 그리고 바로 그날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그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게 맞습니까?
◆ 임태훈> 네, 가서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이미 널리 알려졌고요.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것으로 알아려지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거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뭘 보고했고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가 됐는지 이런 것도 정보공개에서 확인될 수 있을까요?
◆ 임태훈>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안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당시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사실 독대 보고의 문건을 잘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보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조치사항을 저희가 확보한다면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청와대 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권센터가 지난번에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있잖아요. 표지에서도 한자 하나가 오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그 문건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정의용 실장님이 좀 상황파악을 못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청와대 비서실장님이나 안보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보고나 문건보고를 못 받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엄령 문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 정관용> 검찰이.
◆ 임태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자료 전체를 보고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용 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진위 여부를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다소 보수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럼 인권센터가 공개한 그 문건이 검찰이 확보한 문건과 완전히 동일본이라는 건 확인이 된 겁니까?
◆ 임태훈> 네, 확인이 된 겁니다. 저희가 표식이 된 지점들이 있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타가 한 4군데 정도 났습니다.
◇ 정관용> 지금 해외에 가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왜 못 잡고 있다고 보세요?
◆ 임태훈> 그건 검찰당국에 좀 물어봐야 되는데요.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유라 씨를 전광석화처럼 잡아들 것에 비하면 굉장히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것 같고 좀 속상한 일이고요. 또한 최근에 윤지오 씨도 체포하겠다고 그렇게 인터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 정관용> 인터폴 공개수배요청하고 그렇죠.
◆ 임태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왜 조연천을 잡는 데 미온적인지 저희는 검찰당국을 믿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키맨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졌음에도 고강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윗선을 봐주는 수사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회복 차원에서라도 국회청문회를 통해서 특검이 도입돼서 특검이 고강도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특검에 갈 사안이다. 검찰의 수사력을 믿을 수 없다,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이로군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수사를 재검토하겠다든지 개시하겠다는 다시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대검이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바빴거든요. 검찰의 책임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오늘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