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관용> 오늘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수준을 보인 날인데 또 오늘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이 계획 잘 짜여져 있는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이시고 미세먼지 전문가이시죠.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장재연 교수에게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재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발표한 게 보니까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는 특별대책하고 그건 올겨울하고 내년 봄까지. 그다음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평상시 우리 장 교수께서는 연평균 농도를 낮추는 장기적 노력을 해야 한다를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 장재연> 네.
◇ 정관용> 두 번째 미세먼지 종합계획 5년 계획 나온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재연> 2024년까지 환경 기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정책기조는 바뀌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여전히 대부분 외국에서 오고 또 시민들이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로 건강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기조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배출량 줄이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를 줄이겠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동안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우리나라가 1년에 1만 명 정도 넘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책으로 매년 2만 4000명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서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이런 과학성도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 정관용> 외국 요인이 크다, 이건 앞으로 중국과의 대기협력 사업을 청청계획으로 통일해서 심화발전한다, 이거랑 관련된 거라는 겁니까?
◆ 장재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짐없이 중국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데.
◇ 정관용> 언급이 되고.
◆ 장재연>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실은 별개 없거든요. 그냥 공동 노력한다든지 연구를 하겠다 그러는 건데 사실 환경부가 중국 때문에 우리 미세먼지가 문제라는 얘기를 6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모델링도 하고 부서도 만들고 그랬는데 중국 측한테 정확하게 내놓을 수 있는 국제학술 논문 하나도 못 만든 게 팩트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 40% 개선됐는데 우리는 체결이 좀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자체 배출량 줄이는 거 조금 아까 장 교수께서는 구체적 내용이 별로 없다 하셨는데 예를 들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한다. 노후 석탄발전소 6곳을 2021년 내로 폐지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재연> 그런 건 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대책을 세우고 이번에 위원회도 많이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이번에 잘 전개돼서 나오는가 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각 분야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얼마고 그래서 정부가 이러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얼마를 줄이고 그 줄이는 데 비용은 얼마가 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열거는 다 돼 있는데 그냥 노력하겠다, 강화하겠다, 가속하겠다. 이런 애매한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죠. 사실 물론 오늘 나온 건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상세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정관용> 있겠죠.
◆ 장재연>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그런데 있다면 그런 걸 핵심적으로 내놓는 게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한테서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신뢰성 부분에서 의지를 밝히는 것은 좋은데 과연 될까 이런 확신이 안 드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요.
◆ 장재연> 오늘 언론에 보니까 핵심적인 것으로 발표한 게 시즌제? 오염이 높은..
◇ 정관용> 계절관리제.
◆ 장재연> 3월까지 계절관리를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것이라고 스스로들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특정 시즌을 관리를 한다는 건 그 시즌의 환경 기준은 없고 다른 시즌에는 환경 기준을 달성했다든지 그러면 그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1년 내내 환경 기준을 크게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름철, 가을철에는 신경을 안 쓰시지만 그때도 사실은 오염도가 상당히 높아서 환경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인 1년 내내 걸 낮추지 않으면 환경 기준은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정 시즌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물론 그때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은 장 교수님이 항상 주장하시듯이 연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각 분야별로 구체화시켜서 내놔라, 이 말씀이군요.
◆ 장재연>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외에서도 별 효과가 없었던 차량 2부제라든지 또는 이런 특정한 시기 또는 고농도 시기를 예측해서, 예측하기도 어려운데 맨날 틀리잖아요. 그런 때 대책에 집착하는 게 결국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 또 악화되는 주원인을 외부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정책을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겪었듯이 이제 제대로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 정관용> 반기문 위원장으로 구축된 새로운 위원회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무슨 장기대책 내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 장재연> 거기서 내놓은 걸 토대로 이번 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 장재연> 그걸 많이 받아들여서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반기문 위원장님을 아마 위원장으로 모신 것도 UN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도 있겠지만 또 외교적인 역량 이런 걸 아마 기대를 하고 중국과 잘 얘기를 해서 중국을 많이 줄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를 국민들도 하시고 다 한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최근 5년~6년 동안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장재연> 그런데 우리는 개선이 전혀 안 됐으니까 중국 탓을 환경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줄여도 우리가 개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들의 과오를 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을 환경부가 거론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를 자기는 줄이겠지만 그걸 하기 어렵게 만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연평균 농도에 있어서 중국은 지난 한 5~6년 사이에 40%포인트를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 장재연>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의 미세먼지 오염의 주된 원인이 중국이면 우리도 지난 한 5년 사이에 최소한은 20%는 줄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 장재연> 그렇죠, 절반 50%만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지난 5년 사이에 우리 미세먼지는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죠?
◆ 장재연> 네. 그런 기업들이 꽤 많죠.
◇ 정관용> 그럼 그 원인은 뭐예요? 결국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게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 아닐까요?
◆ 장재연> 일부 이제 학자들은 또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만 공기가 정체가 된 것처럼 설명하는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 리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 영향을 안 받는다는, 서풍이 안 불어서.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우리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은 걸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우리 내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 자동차, 연료 사용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해결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감축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장재연> 그렇죠. 감축하려고 그러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국민들 다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걸 줄이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그걸 할 텐데 그게 사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동참하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장재연>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