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임수진 (대구카톨릭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부 교수)
◇ 정관용> 저 멀리 남미 칠레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 치안 문제 등을 이유로 칠레는 지금 보름 앞둔 APEC 정상회의마저 전격 취소했죠. 이런 일 정말 드문 일입니다. 칠레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대구카톨릭대학 스페인어중남미학부의 교수이시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칠레 정치를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임수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망자가 20명 맞아요?
◆ 임수진> 공식적으로 나온 사망자가 20명입니다.
◇ 정관용> 이건 총기를 쐈나요, 경찰이?
◆ 임수진> 네. 군 투입 했을 때 그리고 경찰이 총을 쐈는데요. 실탄은 아니지만 고무탄인데 고무탄도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상자, 사망자가 많습니다.
◇ 정관용> 군도 투입됐어요?
◆ 임수진> 네. 처음에, 시위 첫날부터 정부가 군을 투입하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 첫날이죠.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고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을 투입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언제쯤입니까, 처음 시작이?
◆ 임수진> 이번달 18일입니다. 18일날 시위 시작하고 바로 그날 군을 투입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열흘 좀 넘었군요. 2주 됐네요.
◆ 임수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계속 시위가 이어지고 확대되고 있나요?
◆ 임수진> 지금 시위는 전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도 산티아고에 120만 명이 모였거든요. 수도 산티아고 인구가 600만 명이니까 120만 명이 수도에만 모였고 이 인원을 보면 80년대 민주화 운동 때도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 정관용> 즉 시위대의 규모는 자꾸 늘어나는데 당국은 군까지 동원해서 강경 진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망자까지 막 속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거군요.
◆ 임수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인이 뭡니까?
◆ 임수진> 지금 지하철 요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 정관용> 50원 올렸다 이 얘기 나오던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 임수진> 50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그 요금 인상이 기폭제가 된 것이고요. 실상은 이제 칠레의 1973년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때부터 피노체트 군사독재 시기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그러한 분노입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세계 최초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공부문은 아예 다 민영화시켰고요. 그리고 교육, 의료 그리고 연금 부분까지 아주 민간에 대폭 맡겼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수준이 높고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사회 구조를 아주 전면적으로 개혁해 달라,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시위입니다.
국기 흔드는 칠레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1973년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80년대 중반에 칠레가 민주화되지 않았나요?
◆ 임수진> 맞습니다. 1988년, 89년 이때 민주화가 됐는데요. 민주화 이후에 좌파가 집권을 하고 다시 우파, 좌파 이렇게 집권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전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사건이 어떤 개혁의 시위 요구가 있을 때마다 미봉책만 내놓아서 부분적인 개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칠레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부작용들은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굉장히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 정관용> 민주화되고 좌파가 집권까지 했지만 피노체트 정권이 기본적으로 구상해 놓은 민영화라든지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못 바꿨다.
◆ 임수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못 바꿨을까요?
◆ 임수진> 지금 칠레의 경우에는 지금 좌파, 중도좌파연합하고 우파연합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정당연합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 간에 대화와 타협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주의 지수도 높은 편인데요. 지금 현재 집권을 하고 있는 피녜라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이 우파연합에는 아직 피노체트 때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피노체트가 만들어놓은 정당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연합의 영향력도 아직 의회 내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를 헌법이랄지 혹은 입법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뭐예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민생고가 있습니까? 어때요?
◆ 임수진> 빈부격차가 칠레가 OECD 가입 국가인데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크고요. 1980년대만 해도 소득 상위 1% 수입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는 11%였습니다. 지금은 33%까지 증가를 했고요. 국민의 절반 정도가 월소득이 한국 원화로 해서 64만 원 정도됩니다. 최저임금이 50만 원이 안 되고 그런데 물가는 한국보다 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정관용> 지하철 요금도 비싸군요, 그래서.
◆ 임수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50원 올린다고 하니까 이 기폭제가 됐다.
◆ 임수진> 맞습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좌우파, 우파 민주주의는 되고 대화 정치도 되고 정권교체는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경제구조는 못 바꿨다, 이 말이네요.
◆ 임수진> 어느 부분적으로 고쳐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요즘 칠레뿐만 아니라 남미의 에콰도르, 볼리비아 여러 나라에서 이런 빈곤층 중심의 시위가 확산된다고요?
◆ 임수진> 그렇습니다. 페루도 그렇고요. 이제는 중미 지역에 비교적 잘 살면서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코스타리카까지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빈곤층 중심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그 양상은 계층을 막론하고 중산층들이 또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 시위라든가 이 중남미 시위에서 보시면 냄비를 들고 바닥을 두드리는 시위가 있어요. 그거야말로 냄비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말 생활고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위인데 지금 중남미 전체에 칠레가 처음에는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모델이었는데 이런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칠레에서 가장 심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 줘야 할 정치권이 너무나 무능력하고 그리고 부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능력하고 부패한 기득권층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평등. 바로 이런 점이 지금 중남미 혼돈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칠레만 딱 좁혀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태가 더 악화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 임수진>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 11월 7일까지는 지금 시위가 예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칠레 카톨릭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들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제 헌법재판소장도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피노체트 정부가 죄송합니다. 피녜라 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 정관용> 관건이네요.
◆ 임수진> 쉽게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는데 정권 교체는 돼도 그것 구조를 바꿔내지 못하면 이렇게 큰일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 임수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구카톨릭대학 임수진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