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통계청장 (사진=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년새 87만명가량 급증해 75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침이 역주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748만 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의 661만 4천명에 비해 86만 7천명가량 급증한 규모다.
다만 당국은 이번 결과를 지난해와 증감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에 따라 올 3월부터 병행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란 것이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을 자청해 나선 강신욱 통계청장과의 주요 일문일답이다.
▶병행조사 때문에 시계열 비교해선 안된다고 했는데 병행조사를 거둬낸 별도 통계가 있나.
= 병행조사 효과를 거둬내는 것은 쉽지 않다. 병행조사에서 예상기간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고 그것이 본인의 계약기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환기시킴으로써 계약기간이 정해져겠다라는 응답비율이 높아지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전년대비 기간제 근로자의 규모나 비중을 크게 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늘고 60세 이상, 또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늘었다. 최근 고용동향 흐름과도 비슷하게 보이는데.
= 최근 고용동향에서 나타났던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 증가가 경활부가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다.
▶정규직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30만명 정도 수치로 봐야 하는 게 맞나.
= 그렇다, 조사변화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증가가 영향을 받았을 만큼 전체 임금근로자의 숫자가 제한된 숫자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또한 조사 변화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 그럼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이었다는 건가.
= 저희는 조사가 좀 더 정확해진 걸로 보고 있다.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포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 포착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착했다는 건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
= 과거의 정규직이었다가 올해 비정규직으로 조사의 변화 때문에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파악하는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35만~50만명이라 해도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무척 큰데.
= 그렇다. 저희가 지금 설명한 건 기간제 근로자의 증가 효과고, 나머지 비전형이나 시간제를 합한 부분에선 병행조사의 효과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급증한 주된 원인은 뭘로 보나.
= 60대 이상의 근로자 증가가 비율이 높은 만큼 그 근로자들이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의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고용계약 같은 게 확산되다 보니 고용계약 자체를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