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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국회의원 포함돼 공수처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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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조국 사퇴 후 한국당 태세 돌변…백지공소장 어이없어"
"검찰 분위기 으스스…반인권 검사 퇴출시켜야"
이인영 "한국당, 검찰도 수사 대상 되는 시대 막자는 거냐…시작은 '스폰서 검사'"
16일 오후 민주·한국·바미, 檢개혁안 두고 '2+2+2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온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데, 한국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 비리가 제대로 수사 안되서 적폐청산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나니 태세가 돌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 안되는가를 한국당은 설명해 보라"며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받아본 분들은 알겠지만 검찰에 가면 분위기 자체가 으시시해서 수사받는 사람을 스스로 벌벌 떨게 만드는 수사 관행을 지켜왔다"며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를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수사도 2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 냈다"며 "백지 공소장 내는 행위는 참으로 어이없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 사실이 뭔지, 증거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일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한국당만이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며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서 못마땅한 건지,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걸 막자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논의를 촉발한 건 '스폰서 검사'였다"며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부정부패에 연루된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각각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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