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무려 7개월 만에 어렵게 성사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하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회담 끝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반응이 좀 다르죠. 북한은 미국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고 맹비난했는데 미국은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어떻게 해석하세요?
◆ 조성렬> 이건 뭐 단순히 책임 전가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실제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북한과 미국이 바라보는 실무회담의 시각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 가지 비핵화와 상응제재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누기를 원했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반면에 북한은 이 부분이 이른바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냐 아니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미국이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라고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회담 있기 전에 북한의 그 김명길 협상대표 측은 미국 쪽이 새로운 신호를 보내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었잖아요.
◆ 조성렬>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관을 해임하고 또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새로운 신호라고 보고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북한이 어떤 과도한 한 기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때 회담 전에 말한 신호라고 한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셈법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건가요?
◆ 조성렬> 실제로 제가 면밀하게 미국의 반응을 봤을 때 실제로 북한이 요구했던 단계적 해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군사행동에 관한 입장 등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건 대표가 좀 유연한 접근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미시건대학 연설에서는 몇 가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해임하고 새로운 방법 언급한 것 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마치 이것이 새로운 신호고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모양새를 계속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도한 기대일 수 있고 야마 협상 전술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북한은 어느 정도를 바라고 있었는데 못 미쳤습니까? 북한은 바람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세요?
◆ 조성렬> 지금 북한은 미국과 달리 어떤 상응조치를 논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이미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실험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또 북한이 얘기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많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정상 간에 얘기했던 한미 군사연습도 계속하고 있고 새로운 전쟁 장비도 반입하고 또 작년에 정상회담 이후에 추가 제재를 15번이나 했다. 15건이나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줘서 신뢰를 확인하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셈법의 출발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군사연습 중단 또 새로운 전략무기 같은 거 반입 중단 이런 거라도 좀 보여달라라는 거군요, 한마디로?
◆ 조성렬>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미국의 생각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상응조치 그래서 일부 미국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번 하노이에서 주장했던 제재와 관련돼서 몇 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물론 스냅백 조항이 붙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응조치를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의 의도와 달리 북한은 명확한 군사연습이나 전쟁 장비 반입 등 이런 걸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번 실무협상 바로 직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있었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거는 그동안에 있었던 단거리미사일과는 성격을 달리한 거 아닙니까?
◆ 조성렬> 이건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북한이 군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하나의 압박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논의될 수 있었던 비핵화의 정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4월 12일 북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장거리미사일 ICBM과 ILBM은 시험발사하자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단거리,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준중거리 해서 MRB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금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0차례 쐈던 건 단거리인데요. 이번에 북극성-3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잠수함 발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준중거리. MRBM이라고 해서 북한이 시험발사를 한다고 약속을 안 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이 논의가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런 비핵화의 특히 미사일과의 범위에 대해서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나름대로 의견도 가졌는데 실제 협상에서는 거기까지 논의가 못 미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예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신다?
◆ 조성렬> 그러니까 원칙적인 상응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적 보상과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사전조치에 대한 신뢰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국이 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비핵화 실무협상을 마친 후 북한대사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협상이 아무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스웨덴 쪽이 북한과 미국 양쪽에 2주 뒤에 다시 재협상합시다라고 제안했는데 이걸 스웨덴이 제안하는 건 왜 그런 모양새예요?
◆ 조성렬> 이게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어떤 제안을 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양보, 또 약한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재자를 껴서 협상을 하는 것인데 아마 다분히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외교부가 제안하고 미국은 바로 받는 형태를 취했는데 북한은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북한 외무성이 지금까지 7개월 동안도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 2주 더 연장한다고 뭐가 되겠냐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 조성렬> 제가 볼 때 현재 북한과 미국이 현재 입장을 고수한다면 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아직 협상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양보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조율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도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고 올 연말이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올 연말까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하려면 이번에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0월 말, 11월 초가 데드라인이라고 보는데, 실무회담이요. 그렇게 되면 2주 안에는 일단 안 할 거라고 보는데 3주 내지 4주 정도 이런 식으로 수정된 형태로 아마 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아마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추가적인 노력이 부가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주, 4주 사이에는 물밑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야겠죠?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시점으로 봤을 때 연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1월에 있을 부산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 오는 건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겠네요?
◆ 조성렬>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이 커진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설사 전망이 서더라도 이게 지금 바로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11월 말에 있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조성렬> 지금 사실은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만 새로운 셈법 요구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군사연습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까지는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일종의 지휘소연습, 단계별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금지는 어려운 성격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부분적으로 셈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중재안을 만들어서 대북특사를 보내서 설득하거나 아니면 작년 5월 26일, 금년 6월 30일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번개 회동을 해서라도 상황 돌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가 특사를 보내거나 번개라도 판문점에서 만납시다 하면 북한이 응할까요?
◆ 조성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중재안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접촉을 통해서 북측에게 전달해서 나름대로 북한도 좀 매력을 느껴야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나오지 않겠죠.
◇ 정관용> 북한, 미국 만나게 됐으니 손 놓고 기다릴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복잡하고 양쪽이 접점을 못 찾으니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합시다 이 말씀이네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만 지난다고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