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 폐지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등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향후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의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검찰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을 의식해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했다.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함께 주문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찰총장에 직접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에 나온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