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왼)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우) /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과 압수수색 담당 검사의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압박' 논란이 불거진 것이 기점이 됐다.
'조국 정국'의 판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형제가 연관된 SM그룹을 정조준하며 정권 차원의 비리 의혹을 주시하는 양상이다. 조 장관으로 시작된 파장이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겨냥해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말해 여권과 야권, 검찰의 전선이 더욱 명확해지는 모습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 압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野 조국 '탄핵소추안' 추진…'세 확보' 전 직권남용 고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 사태는) 해임안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탄핵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해임건의안 제출보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탄핵은 지난 26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담당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기됐다. 관련 질의를 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수사개입, 협박"이라고 질타했다. 대정부질문을 중단하며 긴급의총을 연 한국당은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탄핵 추진 근거는 검찰청법 8조(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한다), 형법 65조(장관이 직무집행시 법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등이다.
다만 탄핵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발의 조건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힘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의결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기에 다른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다. 그간 추진하려 했던 해임건의안도 같은 조건으로 제출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국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조국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탄핵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탄핵 필요성을 계속 확산하고 물밑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탄핵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단 형사고발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후에는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의총은 대정부질문으로 시간이 촉박해 의견 교류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원내에선 조국 국감 체제, 원외에서 탄핵 바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한국당의 장외집회는 '조국 탄핵' 목소리가 폭발할 전망이다. 이번 집회는 서울 광화문을 넘어 전국에서 열린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의 성지'인 대구 집회에 참석, 세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정돼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26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선언했다. 다만 본회의 의결 요건을 고려해 한국당과 물밑 논의를 하는 등 추이를 보는 한편, 해임건의안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이 되든, 안되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단 국회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15년 '총선 승리' 건배사 논란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발의한 것이 유일하다. 당시 표결 기한이 넘어 무산됐다. 대통령의 경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결됐다.
◇커지는 '조국 정국'…SM그룹 통해 '정권 게이트' 조준하는 한국당야권의 탄핵소추안 추진 등 '조국 정국'의 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연관된 'SM그룹'을 거론하며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의혹을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동생은 지난해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은 또 다른 계열사(건설사)인 SM삼환에 대표이사로 채용됐다.
SM그룹의 우오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행사나 대통령 해외 순방에 수차례 초청됐다. 재계 순위는 2017년 46위에서 올해 5월에는 35위로 올랐다.
핵심 의혹은 SM그룹이 정부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 선사에 1조4456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됐는데, 이중 SM그룹 계열사인 대한해운·대한상선은 1360억원(9.4%)이 지원됐다. 강 의원은 "특정 업체 계열사에 10% 가까운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26일 대정부질문에서도 SM그룹이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캠코선박펀드의 운영내역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해운사에 지원했던 금액이 총 6290억 되는데 SM그룹 계열사에 지원한 금액이 62%, 3970억원"이라며 "과도한 특혜 지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근거 없는 보도다. 장관은 소설 같은 얘기라고 보고했다"고 답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청와대와 권력주변 실세들에 의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신기하게 SM그룹엔 대통령 동생 총리동생 모두 채용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권력을 농단한 사건들이 나온다"며 현재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율사 출신 한국당 한 의원은 사석에서 "조국이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의 여러 의혹들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서로는 물고 물리는 운명공동체일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SM그룹과 관련한 의혹을 오는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