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조국 법무장관 사태로 논란이 된 입시 특혜와 관련해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0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고위 공직자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정국을 통해 기득권의 대물림에 있어 보수와 진보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원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심 대표는 "차제에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제도개혁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교육 리그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동시 특검에 대해선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말한대로 아들에 대한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끝날 일"이라며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쥐잡듯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 거론은 가당치 않다. 나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