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의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더불어민주당 순서고요. 대표 선수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 달여 이른바 조국 정국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날 임명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추석 연휴를 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인데.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삭발, 삭발,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고 언론도 보면 여론 조사 결과 계속 발표하고 있고 여전히 조국 정국인가요 아닌가요?
◆ 박주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야당 쪽은 조국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있을 국정감사라든지 대정부 질문을 제2, 제3의 조국 청문회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지속될 것 같고요. 반면에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이기 때문에 민생이라든지 현안을 좀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뜻하는 바대로 민생으로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국의 중심축이.
◆ 박주민> 사실 국정감사 일정이나 이런 게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리고 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월 말 되면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무게가 옮겨질 수밖에 없고요. 또 워낙 지금 국내외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현안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돼지 관련돼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값 같은 경우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 유가가 14%정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또 뭔가 지금 변화가 있을것 같고요
◇ 정관용> 이달 안에 뭔가 접촉이 있다는 거죠?
◆ 박주민> 의회가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황교안 대표부터 물론 그 이전에 여성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당지도부 그다음에 오늘은 전현직 국회 부의장까지 이 삭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주민>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야당은 비판, 정부에 대한 비판 여당에 대한 비판을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다만 이제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약간 극단적인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분류가 되고 대화가 안 될 때 보통 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본인들이 주장대로 라도 정부부처나 이런 데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질의이라든지 질타라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요구사항이 조국 파면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조금 아까 심재철 위원 삭발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더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 박주민> 그런데 조국 장관이 말씀하신대로 임명된 지 한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분명히 자유한국당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 정관용> 근데 왜 이럴까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치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이 소진된 것처럼 행동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죠.
◇ 정관용> 아니, 오히려 야당도 전략적 계산을 검찰 수사가 뭔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 나올 것을 보고 거기에 발맞춰서 이참에 압박을 해서 종지부를 찍자 이런 전략을 세운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펀드 관련된 5촌 조카의 구속.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도 일부 혐의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은요?
◆ 박주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안 그래도 질문지에 있기는 있던데요. 왜 이렇게 자꾸 삭발을 하냐,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긴 있던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여당이나 또는 조국 장관으로 대표적인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사 상황을 알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 행사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은 검찰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검찰에게 어떤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 정관용> 좌우간 5촌 조카의 구속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도 좀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박주민> 아닙니다. 5촌 조카의 경우에는 구속이 되리라고 봤어요. 이미 코링크와 관련된 두 명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두 사람 말고 뭔가 전체 그림을 짠 사람. 그 사람을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마침 5촌 조카 역시도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속은 될 만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 정관용> 그런데 구속이 되면서 동시에 과거에 몰랐던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게 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 조국 장관의 부인의 돈이 들어갔다. 이건 새로 밝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 펀드사에 돈이 들어가서,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렸고 빌린 돈이 설립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인사청문회 전에도 나왔던 거죠. 나오기는 나왔던 얘기입니다.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되는 쟁점은 5촌 조카가 과연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려고 했었던 그림이 무엇인가 하고 그 그림과 생각했던 계획에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어느 정도 관여가 돼 있느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수사 상황을 잘 모르는데 보도되는 내용만 보면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관리한다든지 또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수익을 투자자에게 주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으로 자꾸 돈을 돌리려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 정관용> 5촌 조카가?
◆ 박주민> 네, 5촌 조카가.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의혹이 익성이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5촌 조카가 구속됐다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뭔가 조국 장관이나 배우자가 범죄 혐의에 관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횡령, 배임 등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국 장관 및 그 배우자는 피해자이고 조국 5촌 조카 한 사람만 나쁜 사람이다. 이런 구도인가요?
◆ 박주민> 아시다시피 원래 뭔가 같이 큰 그림을 그렸다면 돈을 투자했으면 돈 투자된 것의 수익이 나오고 수익을 돌려받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마치 익성이라 불리는 별도의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움직인 것 같은 정황이 계속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어떤 모습처럼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피해자 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 수사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정관용> 최악의 경우 물론 이건 가정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일부 보도들에 따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조국 장관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면, 즉 펀드 운용 회사의 설립자금을 자기 아내가 빌려주고 사실 자기 돈을 빌려준 거나 같은 것으로 또 보여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의 과정까지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그것도 지금 수사대상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기까지 안 간다손 치더라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설립자금을 댈 뿐만 아니라 전반적 그림을 그리는 데 함께했다. 그래서 부인까지 기소가 된다면 이미 표창장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돼 있는 판에 이 돈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 더 기소가 된다면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항간에 떠돌지 않습니까.
◆ 박주민>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가정에 가정을 더한 질문이라서 저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한 가지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배우자도 사실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공직자윤리법 얘기가 거론된다고 해서 조국 장관 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 .
◇ 정관용> 그 전후 사정을 다 알았다면 그리고 공모했다면 수사대상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 박주민>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합리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이고 재산을 계속 공개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드러나게 신고를 3년 동안 하는 그 과정에서 그렇게 불법적인 투자 구조를 짜냐 이거예요. 정말 불법적인 투자구조를 짜려면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짰어야 됐겠죠.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 정관용> 글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이 완전히 밝혀져 봐야 알겠으나 직접 증권투자를 못하니 공직자에 가면 그러니 펀드에 가입했다. 이게 처음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의 언급이었잖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예방을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주민> 실제로 이번에 제가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는 모든 주식이 다 금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충돌 관계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건데 조국 장관의 배우자가 들고 있었던 주식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깨끗하게 문제 없게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위법한 투자 설계를 한다는 게 신고하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선의로 조국 장관 후보자 얘기를 이해하면서는 그렇지, 주식 직접거래 하면 안 되니까 다 팔아서 현금화 해서 왜 초대형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입한 건 줄 알았다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사모펀드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사모펀드가 인기라니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돈밖에 없었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보니 이거는 왜 하필이면 정말 오해 사지 않으려고 증권 직접 거래 안 하려고 펀드에 가입한다는 게 왜 하필이면 미리 펀드 운용사 돈도 대줬던 그 회사에 그리고 그 주범인 사람은 왜 이렇게 횡령이니 배임이니 뭐니뭐니 많은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상식적인 추론이거든요.
◆ 박주민> 워낙 복잡한 곁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데 잠깐만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이 사모펀드에 관련된 의혹도 계속 옮겨다닌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두 번째는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게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관급공사를 몰아주고. 그런데 그게 또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2차 전지에 투자하려는 회사를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었다. 계속 옮겨 다니고 있거든요, 이 의혹이.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똑같은 사모펀드 얘기를 계속 하니까 뭔가 계속 꼬여만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해결되면서 다른 관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아무튼 불안불안하시죠, 솔직히?
◆ 박주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뭐 마음은 편하지는 않죠.
◇ 정관용> 검찰개혁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검찰개혁이냐, 수사방해냐 이 수준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논의 수준을 높여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고 과거 체계도 기술도 있고 그 논리의 핵심이 이겁니다. 검찰은 법무부 산하 외청이에요. 정부 조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법기구인양 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은 무소불위로 권력을 행사해 온 게 현실이다. 그러니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어찌 보면 정권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권력, 정부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인사권도 하고 발휘하고 감찰권도 행사하고 등등등 필요하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인사권 감찰권 등을 무기로 그동안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검찰로 활용해 오지 않았느냐. 이 말로 또한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모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조국 장관이 그랬어요. 자기 가족에 관한 수사 위법하지 않게 잘하면 절대 인사상 불이익 없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당신 나 인사상 불이익 안 줄게. 이 말이 무서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주민>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부분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란 조직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적인 정당성. 즉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큰 원칙 하에서 보면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특히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운동장을 보면 많이들 이야기하셨던.
◇ 정관용> 기울어져 있다.
◆ 박주민> 검찰이 오히려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과대포장되고 과대하게 대우받는 걸 없애겠다고 해서 검사상 대우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여전히 검사장용 자동차가 37대나 계속 운영되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바로잡힌 다음에 균형을 잡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자, 권력기관끼리.
◇ 정관용> 그래서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이고.
◆ 박주민>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굵은 가닥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법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곁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법무부의 검찰 통제. 이게 정면에 떠오르니까 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조국 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 박주민> 지금 얘기되는 것 중의 핵심이 수사 공보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은 일가의 수사가 끝나면 적용하기로 했죠.
◆ 박주민>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기자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마치 조국 장관이 만들어낸 것처럼 알고 계시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야당의 요구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내용에 토씨 하나 안 고쳤는데도 어떤 기자님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만들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내용 고친 거 아니냐. 내용 고친 거 없거든요. 그런데 많이 왜곡된 시각으로 보시길래 아예 적용 시점을 늦추겠다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식으로 특별한 정치 의도를 갖고 접근한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더 거슬러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을 딱 임명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 특히 감찰관을 외부에서 데려다 오려고 하니까 검찰이 반발하고 검란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천정배 장관 시절에는 특정 사건 송두율 교수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니까 또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옷을 벗고 이런 몇 번의 충돌 사례들이 있었죠. 최근에 채동욱 검찰총장 건도 있었고요, 사실. 그런데 한번도 검찰이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그래서 무소불위의.
◇ 정관용> 지금까지 온 것 보세요.
◆ 박주민>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권력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 정관용> 대통령도 못해요?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수단이죠. 그걸 일상적으로 쓴다거나 또는 그것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카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기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무기와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보니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아무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 속에 이심전심으로 떠도는 이런 상황인식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누구입니까. 적폐 수사 그 이전에 국정원 선거개입 과정. 지난 정권의 밉상을 탔던 사람을 일약 스타로 키운 사람이 누구에요, 솔직히.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어요?
◆ 박주민> 검찰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던 것도 그거고요.
◇ 정관용>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안 보시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주민> 저희요?
◇ 정관용> 검찰이?
◆ 박주민>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수사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는 모습이 끊임없이 피의사실이 유출이 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관계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하는 부분은 의심이 간다. 그러니까 이걸 자제해 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자제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럼 정말 조국 장관 말고 대통령이 힘을 왕창 실어주는 어떤 다른 장관을 임명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오히려 옳았던 게 아닐까라고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장관을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바람에 이런 어찌 보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과 충돌과 억측과 오해와 등등이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건 아는데 그렇다면 다른 어떤 장관 그러나 대통령이 강력한 힘을 실어줘서 그게 옳았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요?
◆ 박주민> 지금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이 갖고 있었던 자질 중에 뛰어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을 했을 때나 교수했을 때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고 이론적으로도 했었죠. 특히 참여정부 때에도 사법개혁 관련된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적격한 인물이라고 본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또 그게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을 한 거고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정관용>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사람 법무장관 딱 시켜가지고 힘을 실어주면 안 되나요?
◆ 박주민> 저는 털면 바윗돌도. . . 제가 그렇게 전문적이지도 못하고요.
◇ 정관용> 그렇게 털릴 게 많아요?
◆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 정관용>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편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