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장관 임명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대목은 검찰과 법무장관의 역할 분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임명 과정의 고심을 전했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를 생중계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 가족을 향한 검찰 수사 칼날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견제받지 않은 검찰 권력'에 대한 제도적 제어 장치 마련 등을 주문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검찰 수사를 직접 비판하기보다는 민주적 견제장치를 통한 검찰 개혁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결연함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지명 직후 조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특히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사법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검찰의 역할'과 '법무장관의 역할'을 분리했다.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청와대 관계자) 등의 날선 발언과도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의 이런 접근법은 결국 조 장관을 임명함으로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혹여라도 있을 검찰의 정치적 개입을 엄단하겠다는 경고로도 읽힌다.
조 장관 역시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 검찰은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며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 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