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결국 일본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상황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조치 시행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로 대비책 준비해왔다"며 "우리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단기 대책 빈틈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며, 근본적으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근거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양이 됐던 독도도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사 직시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건 끝없는 일이다. 한번 반성했으니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일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히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와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걸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 불확실성 키우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 여건에 대응하고 경제활성화 및 혁신성장·포용국가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9% 늘어난 513조원 수준으로 짜여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제통화기금과 OECD 등 국제기구는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가 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만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편성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며 신산업 육성 예산과 국가 연구 개발 예산 확대 등 혁신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소재·부품 산업에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조 6천억 원을 편성했고, 경제 살리기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 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를 늘려 사상 최초로 50조원 넘게 책정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기 체계의 국산화와 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분야 연구개발을 확대해 핵 기술을 확보하며, 방산이 민간 경제에 도움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업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자금, 생활형 SOC 예산, 규제자유특구 맞춤형 지원 예산 등을 편성했고, 미세먼지 저감 예산 2배 이상 증액, 붉은 수돗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스마트상수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예산 반영, 고교무상교육 확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청년 주거지원 및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지원 대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이 소개됐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가 담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앞으로 과정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이었는데, 일본의 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줬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폭넓은 국민 공감대 형성하고 국회 예산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내각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