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실장)
◇ 정관용>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맹비난.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판문점 회동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여섯 번째 발사. 그것도 매번 조금씩 다른 종류인 것 같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 홍현익> 일단 정세현 전 장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연합훈련 끝나면 북미 간에 이제 실무협상 거쳐 고위급 회담 그다음에 정상회담까지 연말까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미사일 실험을 한 번도 못하잖아요. 작년에 한 번도 못했고. 그렇게 되면 자칫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F-35전투기 스텔스전투기 들여오고 정부마다 계속해서 공군력 강화하는데 재래식 억지력이 지금 확보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을 우리가 미사일 방어를 못하는 수준의 단거리미사일 체제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 지금 목표고요.
두 번째는 한미 간에 연합훈련할 때는 북한은 항상 훈련하는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대규모 훈련하려면 돈이 드니까 이참에 미사일 훈련해서 한국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미국에게는 지금 북핵협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아직 불만이다라는 그런 표시를 해서 어떤 협상입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의 내부결속 강화, 군이나 공안 기관 사기 진작 이런 거지 이게 뭐 진짜로 남북 관계 깨고 그렇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은 수세적으로 하는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 정관용>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것처럼 매번 조금씩 종류를 다른 걸 다양하게 시험해 보는 것 같은데요. 그건 맞습니까?
◆ 홍현익> 그럼요. 이번에 신형무기 3종 세트가 완성됐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KN-23이라고 그래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걸 했는데 이것의 특징은 하단국면에서 다시 상승을 해서 요격을 어렵게 하고요. 두 번째 실험한 게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라는 건데 이건 대포 중 제일 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미사일 방어가 아예 안 돼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0일하고 오늘 아침에 발사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인데요.
에이테킴스는 우리가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건데 한 발로 950개의 자탄을 갖고 있어서 축구장 서너 개를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사한 것들이 대부분이 다 그간의 스커드와 달리. 스커드는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일단 세워놓고 이 연료를 주입하려고 그러면 발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체 연료를 싣고 다니면서 그냥 바로 발사해 버리니까 우리가 선제공격하기 매우 어렵다는 이런 우리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그래서 많이 우려들 하시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홍현익>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공격형 무기 많이 있다. 북한의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 막으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못 막습니다. 5분이면 다 날아오는데 그걸 언제 비상 걸어서 다 미사일 요격을 하겠어요.
◇ 정관용> 게다가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 개수가.
◆ 홍현익> 1000개가 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1000개가 넘는 미사일을 만약 동시다발로 쏜다면 그걸 다 못 막는다.
◆ 홍현익> 그러니까 막으려고 하지 말고 보복 능력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러시아 간에 핵무기가 5000개씩 되는데 미국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 다 안심하고 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날아오면 못 막지만 그 대신에 공격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 미사일 전력보다 강합니까?
◆ 홍현익> 우리는 탄도미사일은 약하지만 한미 간의 협정으로.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훨씬 정확하고 베이징이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날아가죠. 그리고 인민무력부의 건물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정도로 정확하니까 북한으로서는 두렵죠.
◇ 정관용> 그리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맹비난을 쏟아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홍현익> 미국에게 못하는 불만을 우리한테 토로하는 건데요. 물론 우리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작년 9월달에 영변핵시설 다 포기할 테니까 상응조치 얻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걸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한국 능력에 대한 어떤 불신감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회담 끝났는데 왜 북한이 잘했다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중립적인 입장을 하고 무슨 중재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금강산 개성 관광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개선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막말까지 하는 건 가만히 북한을 지켜보니까 F-35 스텔스전투기인데 이게 벌써 F-15 하고 합치면 거의 100대가량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평양을 우리 전투기가 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전투기들을 막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밀유도탄, 전자기펄스탄, 다목적 대형수송함 그리고 국방 중기계획에 보면 그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을 공격하려 그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자기네가 속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가 중복돼서 한국에 대해서 대화해 봤자 크게 얻을 것도 없고 또 한국이 군사력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한미연합훈련도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좀, 단기,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걸 가지고 불만을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정말 너무나 해도 너무한다. 북한으로서는 아마 그런 심정으로 막말까지 하는 게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남북 간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향후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평통 명의의 담화 등을 발표해 남한 당국을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가 담화 내용을 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그런데 쭉 열거하신 F-35부터 시작된 각종의 우리 첨단무기를 사기로 하고 도입하기로 한 계획이 새삼스럽게 최근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 홍현익> 아닌데 작년에 평양에서 9. 19 남북군사합의 같은 것을 하고 했으니까 한국도 이제 조금 자제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특히 이제 한미 연합훈련하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이런 막말은 자기네가 지금 미국한테 협상을 하면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하면 남은 건 재래식 무기밖에 없는데 그게 남한한테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니까 자기들로서는 궁지에 몰려서 악에 받친 상태에서 한국에게 원망스럽다고 하면서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협상태도에 불만을 미국에다 하면 판이 깨지니까 못하고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말 궁지에 몰려서 악에 받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친서 주고받은 내용을 공개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받은 친서내용을 일부 소개하면서 자기네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 일부 사과까지 포함됐다.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자기는 불만이다 이런 얘기들이 편지에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한국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 홍현익> 그럼요. 김정은이야말로 사대주의자죠, 전형적인 사대주의자고 가장 사대주의자, 한반도에서 제일 사대주의자가 김정은이죠.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과도하다 할 정도로 북한과 화해롭게 지내고 민족의 미래를 호혜적으로 번영을 이루자고 하는데 정말 괘씸하고 배은망덕한 거죠.
◇ 정관용> 그럼 우리 정부도 조금 더 강하게 북한을 좀 비판해야 되지 않나요?
◆ 홍현익>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장점으로 다른 대통령 같으면 벌써 화내시고 하셨을 텐데 참으시면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 실무회담을 해서 뭔가 트였을 때 이게 제재가 조금 풀리는데 남북 간의 관계가 아주 소원해지거나 적대관계로 가면 북중 경협이 되고 아베가 20조 기구 달려가서 북한이 일본에 계속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우리로서 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을 유지하고 북미 간에 협상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대통령의 고충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정관용> 한미훈련 끝나면 북미 간의 핵 문제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은 확실히 열릴까요? 그것까지 안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인데요.
◆ 홍현익> 만약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초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아쉽다는 그런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북한은 경제 발전 하려면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관계를 참으면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지금 비건의 얘기를 들어보면 핵동결 시킨다고 하는데 동결을 그냥 쉽게 동결하겠습니까? 뭔가 줘야 되는데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안보리 제재 해 주는 데 지난번에 5개 제재 달라고 하니까 못해줬잖아요.
그런데 비건 얘기를 들어보면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인도주의적 지원하고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지. 제재 완화는 얘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김정은은 지금 한국으로 하여금 그때 동결을 하려면 우리가 응하려면 상당한 반대급부를 미국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한국이 노력을 해라. 이런 압박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9월달 UN총회에 북한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 홍현익> 그건 8월 말이나 9월 초까지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진전이 있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이 되면 북미 간의 외무장관 회담이 각광을 받을 때고요. 진전이 있으면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든지 단지 그런 쪽으로 비핵화의 의지를 확실히 밝힐 테고 진전이 없으면 우리는 비핵화 의지가 있는데 미국이 상응조치를 할 의사가 없이 그냥 공짜로 비핵화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 같아요.
◇ 정관용> 결국 실무협상 결과에 달린 거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 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