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을 총선과 연관지어 분석한 보고서를 두고 여당 안에서도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는 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가 모인 가운데 부품·소재·장비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 등 기술 자립도를 높이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덜어주는 방안 등 대대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확장해 연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기조가 깔린 것이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정부여당의 이런 강경한 대응 방침의 진정성이 의심 받게 됐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방식의 차이의 총선투표 영향'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에 대한 공감도'에 관한 비공식 여론조사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며 당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국익적 관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무.정략적 판단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대목이다.
해당 보고서를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다.
보고서에 담긴 조사 내용 중 일부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다.
어떤 이유로 KSOI가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런 정보가 어떻게 민주연구원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민주연구원 측과 KSOI 모두 관련 내용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 속에서 당정청이 대대적인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 직전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만을 쏟아 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굉장히 중요한 외교안보 이슈를 마치 당리당략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당정청 대책 발표를 앞두고) 분위기를 초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양 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양 원장이 안일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관리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원장에 "예민한 문제인 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고서 논란으로 그동안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던 민주당은 보수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에게 악착같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반일 감정을 선동해온 이 정권의 의도가 이번에 백일 하에 드러났다"며 "나라의 미래야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정무 전략, 잘못된 정국 전략에 따른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일 갈등을 선거와 연결 짓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이나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조사 및 분석보고서가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