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
◇ 정관용>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 바다 포유류 500마리를 죽게 한다 이런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왔네요.
생명다양성재단과 영국 캠브리지대학 동물학과가 공동조사한 한국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생명다양성재단의 김산하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산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한 연구입니까?
◆ 김산하> 바다로 직접 흘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일일이 수확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없는 일이고요.그래서 우리가 현재 얼마나 승선을 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것이 어느 정도가 소각 또는 재활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또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그래서 많은 양이 또 사실 수출된다 이런 경로를 좀 많이 파악했습니다.그러면서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수출되는 쓰레기 중에 상당 부분이 또 부실 관리가 되는,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잘 보관되고 있는 게 아니라 폭풍이나 태풍 같은 게 오면 결국 떠내려가게 되는 쓰레기가 많다는 사실 이런 걸 저희가 조사하게 됐죠.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바다로 퍼져나가서 거기에 돌아다니는 다른 바다생물들이 먹게 되는데 현재 알려져 있는 피해 양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국 양을 조사한 겁니다. 한국이 이만큼 생산한다는 어떤 연구 결과죠.
◇ 정관용> 그럼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가운데 부실 관리되어서 바다까지 가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봐야 돼요?
◆ 김산하> 저희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한 3% 정도가 부실 관리가 되어서 바다로 나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물론 국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매립하거나 보관하고 있다가도 유실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또 큰 양이 우리가 수출을 하면 지금까지 중국이 그것을 금지하기 이전에는 상당량을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했었어요.
◇ 정관용> 그랬죠.
◆ 김산하> 중국은 부실관리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15%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나라로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남의 손을 빌어서 버린 거나 비슷한 효과를 낳게 됩니다.이런 걸 추산해서 총합을 해 보니까 약 3%가 나오고 그 정도 양이라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양의 부실관리되는 쓰레기 양이 약 0.55% 정도 나온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3%. 그러다 보니 부실 관리되어서 바다로 들어간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0.55%.
◆ 김산하>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작은 퍼센트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모든 나라가 십시일반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그냥 왕창 한다기보다 더 하는 나라 있고 덜하는 나라 있고 그 양이 절대로 적은 것이 아니고 0.55%라도 항상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큰 양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 양이 해마다 바다새 5000마리, 바다포유류 500마리 그렇게 됩니까?
◆ 김산하> 일단 그게 추산하고 있는 양인데요.이걸 직접적으로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바다 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는 양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그리고 죽어 있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는지도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거기 곱해 보면 우리가 한 해 죽이는 양 정도가 바다새 5000마리, 바다포유류 500마리 정도로 추산할 수 있고 저희로서는 합리적인 추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전 세계 바다로 들어간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바다새는 한 10만 마리 이상, 바다포유류 거의 한 1만 마리? 어느 정도가 죽는 겁니까?
◆ 김산하> 전 세계에서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바다새가 100만 마리가 죽습니다.
◇ 정관용> 100만 마리요.
◆ 김산하> 100만 마리가 죽고 그리고 이제 바다포유류도 그것보다 적지만 약 한 10만 마리는 죽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 정관용> 해마다.
◆ 김산하> 네, 해마다. 하지만 이건 다 보셔야 할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해석.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플라스틱을 먹고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자료에 포착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확실히 죽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수치가 그 정도고 이 안에서 한국이 받은 몫이라고 할까요.한국이 책임져야 할 죽음이 그 정도다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들이 쌓여있다. (사진=이충현 기자)
◇ 정관용> 아까부터 쓰레기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중국이 수출 다 금지시켰죠, 수입을?
◆ 김산하> 2017년까지 중국에 많이 보내고 2018년 작년부터 못 보내게 돼서 그래서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김산하>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대책이 뾰족하게 아직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양이 필리핀에 갔다가 돌아온 양도 있었고 현재 또 인천부두나 평택에 묶여 있는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그래서 아직 게다가 매해 플라스틱 소비량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뾰족한 어떤 처리 방식이나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금지 이후에 아주 급한 불만 끈 그렇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20일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거센 파도와 함께 밀려온 해초와 각종 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 정관용> 플라스틱 재활용 대란 직후부터 대형마트에서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 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도 일회용 컵 같은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몇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김산하> 몇 가지 움직임이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카페 내에서 일회용 잔 쓰지 말라는 법이 시행된 이후로 많이 줄긴 했어도 가령 이상하게도 일회용잔은 줄이더라도 빨대는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법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지금 일회용잔이 그냥 버젓이 카페 안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견이 됩니다.또한 마트에서도 비닐을 마지막에 체크아웃할 때 비닐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물품들의 개별포장이라든지 안 해도 되는 과일이나 채소에 일일이 랩을 씌운 거라든지 그런 건 규제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전체 총량은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 정관용> 게다가 또 그런 움직임이 아예 손에도 못 미치는, 예를 들면 장례식장.
◆ 김산하>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배달 음식 플라스틱 포장 이런 것 지금 전혀 규제도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산하> 전혀 규제가 없습니다.말씀 잘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음식 배달앱으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 양을 조사해 봤더니 평소보다 9배 정도 늘었다 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산하> 우리는 아직 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누구나 알겠지만 예를 들어 한강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그런 음식 배달 쓰레기거든요.그게 최근에 매년 급격하게 증가했고 제가 본 데이터로는 그게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말도 있습니다.그 정도로 사실 그건 집계도 안 되고 있고 규제도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그 피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 김산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건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일회용 컵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안이.그건 텀블러 또는 다회용 잔을 이용하는 것이고요.또 여유가 있으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카페 내에서 즐기시면 될 것을 굳이 들고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그런데 어쨌든 텀블러라는 게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사용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매장도 컵보증제 같은 것을 플라스틱컵에 대해서도 컵보증제를 실시해야 하고 또 국가는 그걸 강제로 해야 되겠죠.또한 과도한 포장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소비자부터가 그런 것을 또 요구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전체가 다 가담하지 않으면 이러한 양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단초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역시 이 분야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데는 유럽이죠.
◆ 김산하> 역시 유럽이 제일 앞서가고 있고 일회용 특히 빨대라든가 이런 것은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내년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고.
◇ 정관용> 생산 자체를 금지한다면서요?
◆ 김산하> 네. 그리고 아주 유일하게 자유화한 것은 환자여서 거의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환자이기 때문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한다고 합니다.EU는 물론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회용 식기를 퇴출한 첫 번째 국가가 됐고 사실은 케냐같이 우리가 평소에 잘 살지 않는 걸로 생각한 나라도 이미 플라스틱에 대해서 엄격한 것을 해왔을 정도로 사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뒤처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부끄럽습니다.이제부터라도 좀 따라 배워야죠.오늘 고맙습니다.
◆ 김산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생명다양성재단의 김산하 사무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