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대담 : 홍제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참의원 선거 유세에 나서 오사카(大阪) 상점가에서 유권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임미현 >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홍제표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나왔나요?
◇ 홍제표 > 외교와 내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습적으로 이뤄진 일본의 경제보복은 외교 사안임과 동시에 국내정치의 문제입니다. 국론이 분열돼있으면 외교력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일치단결만 요구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국익을 해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2년 전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교에 앞서 우리 내부 사정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 임미현 > '내부 총질 한다', '적전분열이다'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사드 사태 때도 비슷했나요?
◇ 홍제표 >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론이 양분되다시피 했지만 일단 중국이 '한한령' 등 제재를 발동하자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야당임에도 "중국이 외교와 무관한 경제통상 분야의 보복을 하는 것은 대국답지 못하다"(2017년 1월)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추미애 대표도 "대단히 옹졸"하다며 "중국 정부의 자중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사드 배치의 졸속 추진도 단호히 반대하지만 또한 이를 빌미로 도를 넘고 있는 대국 답지 않은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단호히 반대합니다."(2017년 3월)
◆ 임미현 > 이번에는 야당 반응이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홍제표 > 그때와 비교하면 온도차가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베 내각을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 책임을 함께 거론하거나 오히려 더 비판하는 양비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발표된 지난 1일 이후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살펴보죠. 일본 측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 '즉각 철회 요구' '치졸하고 잘못된 것'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참사' '무능외교' '분노' 등의 단어가 사용돼 강도가 좀 더 셌고 분량도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난 7일)
심지어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졸지에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탓이 돼버린 셈입니다. 여당이 "'백 태클'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발끈하는 이유입니다.
◆ 임미현 >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여야가 다 '발목잡기' 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요?
◇ 홍제표 > 네, 오십보백보이긴 합니다. 사드 파동이나 이번 사태나 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챙기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물론 일본의 이번 조치는 우리의 급소를 가격했다는 점에서 사드 보복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의 대응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넓게 보면 여야가 피장파장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내로남불'인 셈입니다.
◆ 임미현 > 반일감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제표 >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이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과 대책보다 먼저 반일감정에 호소하는 것 아닌가 해서 우려됩니다."(지난 7일)
이 프레임 안에선 정부의 원칙적 대응마저 정략적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입지를 좁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반일감정도 불온시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 일제 불매운동을 철부지 행동 쯤으로 폄하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 그런데 일제 불매운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 홍제표 > 양국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불매운동은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생적 불매운동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화를 참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일부 정치인, 전문가들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성숙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격 시위가 벌어지거나 불상사가 날 법도 한데 차분합니다. 반일감정이 옅어진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는 여느 때와 다른 '서늘한 분노'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임미현 > 감정적 대응으로 일회성 화풀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을 이기는 '극일'의 계기가 된다면 좋겠죠.
◇ 홍제표 > 그런 점에서 국민적 공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동력이 있어야죠. 정치권의 역할은 반일감정을 막는 게 아니라 성숙한 방향으로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열강 대열에 올라선 결정적 장면에서 국민적 공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겼지만 러시아의 개입으로 얻은 게 없자 10년간의 와신상담 끝에 러일전쟁에서 복수한 것입니다. 당시 굴욕적 양보에 항의하며 일본군 수십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천황제가 위태로울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반러감정'을 잘 이용해냄으로써 단기간에 도약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절치부심하며 도광양회의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