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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지시로 철거된 '애국당 천막'…"시민 불편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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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애국당이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기습적으로 불법 천막을 설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허가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애국당 천막 강제철거는 이미 예고됐었다.

애국당 측이 호락호락 강제철거를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혹여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언제쯤 강제철거에 나서느냐'는 결정만 남았을 뿐이었다.

시는 25일 강제 철거에 앞서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 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차근차근 밟아 왔지만, 애국당은 서울시의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천막 추가 설치를 시도하고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통, 합판과 목재 등 불법 적치물을 잔뜩 가져다 놨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저분해 보이는 애국당 천막이 서울 도심의 흉물 처럼 보이는 건 그나마 보아 넘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을 차지한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천막생활이 1달을 넘기자 이런저런 민원이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일도 생겨났다.

불법 천막이 단순히 보기에 싫은 정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애국당 천막 주위에는 주간 100~200명, 야간에는 40~50여명이 죽치고 앉아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왔다고 한다. 시는 "그동안 광화문 광장 불법 천막철거와 욕설, 폭행, 시비 등을 처리해달라는 민원이 205건에 이르는 등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전체 205건의 민원 가운데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140건으로 가장 많고 폭행 20건, 욕설 14건, 현수막철거 10건, 시비 7건, 음주 3건 등 이었다.

시민들의 민원 가운데 천막을 철거해 달라는 숫자가 제일 많았던 건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할 때 사전에 서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던데다 애국당의 이같은 행동에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본 측면도 있다.

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내건 요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였다. 아울러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 당시 숨진 보수측 인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자격도 없는 지인에게 맡긴 채 직무를 유기해 온 혐의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직무유기로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그 혐의로 당시 집권당으로부터도 외면받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던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는 정당이 국민의 시선엔 어떻게 비쳐졌을 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치며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명분없는 주장을 되뇌이는 모습에서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는 단 '1'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왔다.

진보-보수간 대립이 유별난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성과 애국당 천막철거가 정치적으로 곡해될 소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강제철거를 결정한 데는 애국당 천막이 엄연한 불법 설치물이고 강제철거에 시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말끔히 치우고 시민의 품에 돌려 드려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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