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30일 "중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관련해서 중장기적 증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등을 조언하는 헌법상 기구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노후한 사회간접자본을 개·보수하는 데 투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를 확충했다"며 이같이 결론 지었다.
이 부의장은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도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속도와 방법이 아쉽다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속도와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어렵게 만들었고, 재벌개혁의 고삐가 조금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과 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일부 정책은 미진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워크숍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추진하는 데 있어) 몇가지 보충점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성과 내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이 부의장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