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북한선적 와이즈 어니스트호 사진 (사진= 미 법무부/US Justice Department)
미국이 북한 석탄 수입에 관여해 제재를 위반한 북한 화물선을 압류(seize)해 몰수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나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건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겹치면서 북미간 긴장 수위를 한층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선적 대형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으며,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에 선박 몰수를 위한 기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1만7천톤급 벌크 화물선으로 북한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화물선 가운데 하나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송이무역회사의 자회사인 송이선박회사가 운영하면서 북한의 석탄을 외국에 수출하고, 해외에서 중장비를 수입하는데 사용됐다.
북한 인민군 산하로 알려진 송이무역회사는 2017년 6월 1일 미 재무부가 독자제재 대상이 이름을 올린 기관이기도 하다.
미 법무부는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지난해 3월 14일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운항하던 중 4월 2일 외국 해상당국에 적발, 억류됐으며, 지난 2017년 8월 4일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을 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유지보수와 장비구매 등에 사용된 75만 달러의 금액이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달러화로 지불됐다고 명시했다.
현재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미국 당국이 압류하고 있으며 뉴욕 남부지검이 맨해튼 연방법원을 통해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 법무부 존 데머스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유엔과 미국이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운 기업들은 법무부가 이번 사례처럼 몰수 처분을 포함한 모든 사용가능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북한 선박 압류가 “최근 북한의 무기시험 때문에 이미 고조된 긴장을 더 끌어올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ABC뉴스는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하기 위한 노력은 한참 전부터 있어왔고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하룻밤만에 취한 조치는 아니라는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