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페라하우스 조감도(사진=부산시 제공)
부산 시민단체가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을 어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 참여연대와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립반대 대책위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오페라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예정지 안 2만9542㎡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5만1617㎡ 규모로 오페라하우스를 지을 계획이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는 2016년 말 해수부와 '부산항 항만재개발사업지 내 공연장 건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와 해수부 협약은 원천 무효기 때문에 오페라하우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부산시의회 의원은 임시회에서 "2천5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자하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은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 양여와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사업인데도 협약을 위법하게 체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채납이 불가능한데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위법하게 체결된 시와 해양수산부 실시협약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로 오페라하우스 관련 문제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길 바란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