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정관용> 오늘 아침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대규모 화재,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마 전 세계인의 마음이 아주 아팠을 겁니다. 우리 문화재청도 이 숭례문 화재를 복기하면서 문화재 전반에 대한 긴급 점검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잘 작동되는 방재시스템 갖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죠.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지금 화면 보면서 숭례문 화재 때 생각나셨죠?
◆ 황평우>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제가 한 2, 3년 전에 노트르담 성당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숭례문 사건 났을 때하고 같이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가슴 떨리고 그랬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숭례문뿐 아니라 지난 몇 년 전에 강원도 양양산불로 낙산사, 동정도 완전히 다 녹아내렸잖아요.
◆ 황평우> 네.
◇ 정관용> 또 우리 문화재가 특히 화재에 좀 취약하죠? 목재라서.
◆ 황평우> 그렇죠. 우리 단순히 재료적인 문제에서 목재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것도 있고요.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산불에 약한 게 사실은 우리 소나무가 우리나라 토양의 산성 토양에는 많이 맞지만 이게 또 불이 날 경우에는 송진이 튀면서 날아가거나 피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화재에 취약한 재료적인 면 또 풍토적인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재난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의 이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국가체계가 오늘도 세월호 5주기지만 어쨌든 재난이 터졌을 때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나 또 재난을 방재해 나가는 그런 매뉴얼적인 이런 방식들이 아직까지 좀 성숙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최근에 강원도 대규모 산불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손실이 한 건도 없었답니다. 이거는 그나마 대비가 된 거죠?
◆ 황평우>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고성산불에서 그쪽에는 문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가방재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이번에는 초기 진화를 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이걸 덩달아 따라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중요한 게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게요. 강릉 옥계 쪽에 불이 났었죠. 그 밑에. 거기서는 신당에서 촛불 때문에 불이 났다라고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황평우> 우리나라 화재도 대웅전, 사찰의 경각이나 이런 데는 촛불이나 화재 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주의 3층 목탑 있던 것도 그거 국보인데도 촛불 때문에 불이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원주 이쪽에 웬만한 대웅전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촛불 때문에 난 게 많은데 그런 것은 등한시하면서 우리 문화재 소실 안 됐으니까 화재 대응 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문화재청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신당에 불이 났었는데 그러면 다른 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런 사례가 없는지 그리고 전기 시설들이 들어가면 우리가 전기에서 열이 나서 아크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열이 감지가 돼서 또 불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전기불 때문에, 촛불 때문에 불이 났지만 지금은 전기선 때문에 또 과열돼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말씀 들어보니 신당 촛불이 원인이 돼서 사실 또 엄청난 피해가 생겼으니까 그런 사찰이나 신당, 이런 데 촛불 사용 같은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이런 방책이 나와야 되겠군요.
◆ 황평우> 네, 그렇죠. 그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국보문화재, 지방, 국가지정문화재 없었다고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화재청의 기능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조금 더 확대해서 이번 노트르담 사고 때문에 우리 문화재청도 지금 문화재 소방시설 긴급점검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우리 황 소장 보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재 방재 시스템의 실태는 방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이에요?
◆ 황평우> 한 60~70%까지는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목재 문화재가 많은 곳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인력들은 그렇게 대량으로 확충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문화재에서는 예산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런 예산들이 중앙통제식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방재 시스템 예산을 2000억을 가지고 그냥 민간 단체에 줘버리고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시설 설치해라. 그러면서 문화재청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민간단체에 돈을 다 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탈이 없다. 이거는 국가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쓰는 국가기관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로 무너지는 노트르담 성당 첨탑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민간단체 어디에다 주고 있습니까?
◆ 황평우> 조계종에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황평우> 조계종에 매년 200억씩 10년간 2000억을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적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는 게 중소기업 회사 두 개인가에서 방재 시스템 뭐 CCTV나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1류 기술도 검증이 안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국가예산 2000억이 투입되는 걸 왜 민간단체에 줘서 설치를 하라는 건지 그러면 만약에 소방방재청이나 문화재청이나 국가기관의 어떤 방재 컨트롤타워하고 이거는 호환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점검은 제대로 됐는지. 이거는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 정관용> 이거는 전 또 처음 알았네요. 조계종...
◆ 황평우> 이거는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관심도 안 가지고.
◇ 정관용> 그러니까 조계종에 매년 200억씩 10년을 줄 테니 조계종이 알아서...
◆ 황평우> 줬습니다. 지금 주고 있고요.
◇ 정관용> 알아서 전국 사찰에 방재시스템을 갖춰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까?
◆ 황평우> 네, 지금 갖추고 있고 이것도 전국에 있는 사찰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는 곳에만 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잡음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우리는 예산을 받아서 나눠줬으니까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렇게 지원한 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도 안 합니까?
◆ 황평우>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불교단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다가 중간에 이것이 좀 정확하게 감사되고 지적되고 시정된 경우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우리 문화재의 대다수가 사찰이죠, 사실?
◆ 황평우> 뭐 한 65%가 불교 문화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불교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지원하는 거는 맞지만 지원 방식이나 취지에서 국가가 중앙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정관용> 중앙컨트롤타워가 앞으로 어떻게 해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 황평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각 군에 사찰, 군에 방재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도 방재요원들이 퇴직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에요.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이분들이 그러면 물 호스 들고 뛸 수 있느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문제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방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만큼은 문화재청이나 국가중앙 컨트롤타워에서 단일시스템으로 또 그 산악지형에는 산악지형, 평지에는 평지에 맞는 이런 방재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적용이 각각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지자체별로 다 나눠져 있죠? 지금은.
◆ 황평우> 지자체별로도 시스템이 바뀌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청이 정말 중앙컨트롤타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나눠주면 우리 역할 다했다. 이걸로써는 책임 전가일 뿐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화재청이 중앙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해라, 그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