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남은 두 후보자가 임명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인식 하에 내각 구성을 마무리짓고, 오는 10~11일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예정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임명 강행할 듯국회는 문 대통령이 요청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7일까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 모두 부적절하므로 청와대가 스스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국정 포기 선언"이라며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일말의 책임성과 양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리고 부실한 인사 검증의 책임자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기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내비쳐왔다.
지난 2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10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청문보고서 없이 청와대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역대 정권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노 실장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하며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의 판단을 기다렸지만, 보고서가 채택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5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8일 수여한 뒤, 9일 국무회의에 이들을 정식 데뷔시킬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10일은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날이다. 중재자로서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릴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또 11일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겸해 향후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내·대외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중대한 기로에 놓인 현재 주무부처인 통일부 수장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철·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경우, 정부 출범 뒤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0명이 된다.
◇4월 임시국회, 산적한 이슈 처리 난망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야당은 매일 기회가 될 때마다 청와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며,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러한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며 정면돌파 기조를 피력한 것이므로, 야당과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때문에 8일부터 한 달간의 4월 임시국회에서도 산적한 민생·경제 관련 쟁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첨예한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미세먼지 해결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처리를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실업급여 인상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계류 중이다.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논의도 멈출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기 내각의 미완성 조각인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임 장관 인선에도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되고 있어 순탄한 국정 운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