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4년간 10만여명 더 늘리고, 모든 독거노인에게 치매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오전 경기도 성남 중원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올해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치매 환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만7000명씩 총 10만8000명 양성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대상으로는 전수 치매 검진을 실시한다.
독거노인 치매 검진은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전화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제공된다.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모든 치매안심센터(256곳)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교통이 불편하거나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소형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의원에서 신경인지검사(치매 진단을 위해 기억력·언어능력·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평가하는 검사)를 받을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늘린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노인이다.
지난해 3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시행한 치매 노인 공공후견제는 올해부터 경증 치매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후견인의 나이 제한 기준(기존 60세 이상)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안에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는 병원은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