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시민단체가 시세에 비해 불공정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에게 7년 전 불평등한 공시가격을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은 "박 시장 당선 뒤 시세와 동떨어져 있던 공시가격 정상화를 요구해, 지난 2012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90%까지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그 뒤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14년 재선되고 이듬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 미만이라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현실화율 70%를 건의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박 시장이 국무회의 등에서 공시가격 개선에 대해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먼저 매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시가격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국토부의 잘못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대로 못 하겠다고 한다면,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