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는 2019년 북미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서면으로 보고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향후 시행방안들이 담겼다.
외교부는 우선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는 물론이고 북미관계와 평화체제, 신뢰구축 등 포괄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에 '중재자'를 넘어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다.
외교부는 결렬로 마무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된 비핵화-상응조치 관련 북미 양측입장을 토대로 한미 양국간 비핵화 및 평화구축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정상, 외교장관 등 각 급에서 수시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을 위해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비핵화 및 평화정착 과정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등, 북한과도 계속해서 대화하며 중재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 양측이 비핵화와 상응조치와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알 게 됐고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 정부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후속협상 의지도 계속 표명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정상회담 중 심각한 표정의 트럼프-김정은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북미 간 입장차가 확연해 진 것이 (입장차가) 모호한 상태보다는 훨씬 방향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북미 간 이견이 있다고) 촉진자 역할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1.5트랙' 회의 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잠시 생각하고 좋은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1.5트랙이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지금 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설명했다.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일·러 및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를 결집해나간다는 구상도 내놨다. 북미 후속협상 및 김정은 위원장 답방 실현 과정에서 중·일·러 등 주요 관계국들의 건설적 기여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또 이같은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최종적으로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북미 간 대화의지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정치적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체제 수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관련국 간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교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간 수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고 봤다. 또 남북대화 진전 및 우리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바탕으로 북미 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는 정상외교 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올해 추진 과제로 정했다. 총리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형태의 이른바 '투톱 정상외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 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다자정상회의는 총리의 참석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지해온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바른 역시인식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면서 "투트랙 기조하에 과거서 문제들이 여타 분야 실질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위급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한미일 차원에서 전략적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