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과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차단했으며, 준법지원관 제도 등을 통해 인권보호 수준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조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축소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객관성 향상을 주요 조치로 꼽았다.
경찰에 대해서도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를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의 위원회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 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등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