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우택(한국당 의원)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권은 이번 판결이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보복이다’ 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야권은 김 지사를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가운데 한 분이죠. 4선의 정우택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우택> 그건 재판에는 원래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저는 정당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이번 양형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지난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 혐의만 단독으로 실형 선고된 건 이번이 유일하다. 심지어 법원이 갖고 있는 내부 양형 기준으로 봐도 최고형이 1년 6개월인데 이번에는 2년형을 선고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이례적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정말 이례적이라고 저는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부정 선거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죄하고 일반 업무 방해죄와 동일시한다. 이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또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이라는 그 공직자 신분으로 여론 조작했다는 것은 이미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똑같이 공직자 신분으로 여론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징역 4년이 선고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 김현정>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의 무게로 봐야 한다?
◆ 정우택> 예. 그보다 저는 오히려 더 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보다 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욱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미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 한 8만여 개에다가 댓글을 8840만 건을 달아서 공감, 비공감 또는 찬성, 반대의 클릭수를 조작한 것은 이것이 김 지사가 가담됐다는 것이 지금 재판부의 판결 아닙니까?
◇ 김현정> 그 정도 무게라면 이 정도 실형이 과하지 않다. 이런 말씀.
◆ 정우택>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 거죠.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는데 이런 부정 선거를 하고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부정 선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어제 말입니다.
◆ 정우택> 여론 조작이라는 건 부정 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국당에서도 이게 당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선 불복, 부정 선거. 이런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정우택 의원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선 불복?
◆ 정우택> 이것은 나중에 형이 확정이 되고 대통령이 개입된 것이 확정이 되면 아마 그런 국민의 분노가 자연히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정부가 이런 뻔뻔스럽게 사법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법부를 갖다가 이렇게 부인하고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헌법 유린 사태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런데요. 이 민주당 출신이 아닌 정의당 출신의 서기호 전 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판사 출신이다. 비서 판사라는 것은 가장 자신이 쓸 수 있는, 쓰기에 좋은 가장 측근을 데려다가 쓰는 것이다. 따라서 성 판사는 양승태 키즈 아니겠는가. 특히 사법 농단에 연루돼서 지금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 이번 재판을 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보복성 재판을 한 것 아니냐.’
◆ 정우택> 제가 들어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법 농단의 사건 이후로 조사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런데 아직 그게 최종적으로 종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를 잘 보려면 무혐의 처리를 하면 오히려 검찰로부터, 이 정부로부터 더 좋은 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부한테는 그렇기는 한데 양승태라는 본인이 모시던 그분에 대해 이런 판결, 이렇게 몰아가는 것에 대한 보복 아니겠느냐.
◆ 정우택> 그 얘기도 해야죠.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뒷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사법 농단 의혹의 조사를 받은 사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미 현재까지 무혐의 상태에 있고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잘 보이려면 오히려 무혐의 처리를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 내리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서실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법원장의 비서실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비서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대법원장이 어떤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그 재판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창호 판사가 작년 7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에 대한 특수 활동비 또 공천 개입 1심 판결에서 8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것인지 저는 여당에게 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은 제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여당이 두려워서 저는 물타기다. 정말 물타기 작전을 통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 김현정> 양승태 키즈라고 판사를 몰아가는 것은 물타기다, 호도다 이렇게?
◆ 정우택> 네. 국민 호도용 물타기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한다, 이 사안을.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 정우택> 이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도 소위 국민에 사과는커녕 오히려 더 뻔뻔스럽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국정 조사나 특검 또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이미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이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특검인가요?
◆ 정우택>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성격의 특검이 되겠죠?
◇ 김현정> 어떤 성격의 특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정우택> 이건 여론 조작의 의미에서는 같지만 이건 지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개입됐는지의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데 따라서 저는 스스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성명을 좀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사실을 알았다든지 몰랐다든지. 뭔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면 이렇게 여야가 대치 상태로 가고 혼란으로 가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아닙니까? 특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겸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만 그 진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진실을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는 중인데 아니면 아니라고라도 입장을 밝혀주셔야 된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주장.
◆ 정우택>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히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의 입장들 여러분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정우택 의원을 오늘 모신 이유는 한국당의 당권 주자이시기도 해서 그래서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셨어요. 어제 출마 선언하셨죠?
◆ 정우택> 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 김현정> 그러면서 원내 후보들을 단일화하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외 후보 3명.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세 분이 빅3라고 해서 주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원내 후보들을 좀 뭉쳐보자. 이런 의미이실까요?
◆ 정우택>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언론이 아무래도 그 세 사람이 대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우리 원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원외 인사가 계속 와서 우리 원내 의원과의 어떤 소통과 교류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투쟁력과 결집력이 필요한데 원외 인사가 오다 보니까 그런 결집력이 좀 한계를 노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내 당 대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3파전. 그러니까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세 후보가 특히 부각이 되면서 3파전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정우택 의원은 이 빅3라고 흔히들 부르는 그 원외 인사들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평하셨어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 정우택> 다 우리 당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 전당 대회는 대권 주자용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언론에서 이 대권 주자용 경선으로 몰고 가는 성향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대선 후보 뽑는 것 아니다, 이번에는?
◆ 정우택> 그렇습니다. 만약 대선 후보 중에. 그 사람들 말고도 다른 잠룡들도 많은데 만약 잠룡에다가 나는 당 대표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다른 잠룡들과 어떤 통합적 차원으로 가는 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대권이 자기 눈앞에 있다고 그걸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이번 공천조차도 또 예전의 반복인 것처럼 자기 사람 심기에 저는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대권 주자가 아니라 총선 승리용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리고 총선을 잘 이끌어서 그다음에 얼마든지 잠룡들의 대결판을 열어주겠다는 데 굳이 내가 지금부터 당권부터 잡고 대권으로 가겠다. 나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할 때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 손학규 두 분이 결국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그렇게 통합으로 가지가 않는다, 서로 경쟁 상대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이번에는 결집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총선 승리용 대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원내가 맞지 않겠느냐. 대선이 아닌 관리형 대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정우택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우택> 고맙습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의 당권 주자입니다. 4선의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