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좌파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비리 규탄대회'에서 주호영, 조경태, 안상수, 황교안, 오세훈, 심재철, 김진태, 김문수, 정우택 등 전당대회 당권주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른바 '초(超)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와 청문회를,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각각 주장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말동안 공세의 고삐를 더욱 거머쥐면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27일 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안보를 파탄내고 경제를 파탄 낸 좌파 독재"로 규정하며 이를 막아내자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비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국회 운영에 동참할 수 없다며 2월 국회 보이콧을 거듭 확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모든 권력을 동원해 우파를 조롱하고 탄압하고 여당은 방탄 국회로 일관하며 묵살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하고, 조해주 위원과 손혜원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릴레이 단식농성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릴레이 농성"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야당의 절박함과 투쟁의 본질에 집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가짜 릴레이 단식농성이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가 됐음은 물론 장외투쟁과 국회 보이콧도 애초에 명분이 없었다며 비난에 나섰지만 정국을 풀어낼 뾰족한 수 또한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결정하는 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이 40여명에 불과했고 단식에 동참하기로 한 의원들의 (농성장) 출석을 체크해보면 거의 나와 있지도 않는다"면서도 2월 임시국회 해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스스로 빗장을 푸는 수밖에는 없다"고 시인했다.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 사건의 경우 지난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정무수석이 직접 출석해 해명에 나섰지만 한국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탈당에 이어 목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인 스스로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손혜원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 일각에서는 서 의원에 대해 출당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 된다는 반대되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여기에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당내 상당수 의원들이 한국당 보이콧의 명분 없음을 지적하며 그간 여당이 야당을 달래가면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했던 전례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대치 국면의 해소를 어렵게 하고 있다.
2월은 28일로 다른 달보다 일수가 적은 데다, 설 연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11일 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현재와 같은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각종 현안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숙원 과제인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거대 양당 중 민주당까지는 당론을 결정했지만 유일하게 당론을 내놓지 않은 한국당이 대여 투쟁 올인(all-in)을 이유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당초 합의한 1월은커녕 2월에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자신들의 각종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하며 열을 올리는 바람에 선거제도 개편만 어려워지게 됐다"며 "지금처럼 대치가 계속되면 2월 합의도 어렵다고 본다"고 탄식했다.
2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신질환자의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을 비롯해 문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 체육계 성폭력 근절, 사법개혁, 택시·카풀,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 등 각종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 또한 어려워지게 된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음을 직시하고 당장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한국당은 민심 없는 국회 거부를 접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함께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 없는 장외투쟁의 '막장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진정성 있는 투쟁에 대해 본질을 흐리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각각 상대 당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