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위원장과 얘기 나누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8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6개월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경사노위 참여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내에서 노동권 개선을 논의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노총에 일정 명분을 주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김 위원장은 "미뤄져 있던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여전히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며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와도 대화를 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